“소나기 피했지만”…한미 FTA 무력화

[앵커]

이번 협상 타결로 일단 소나기는 피했지만 사실상 한미 FTA는 무력화됐단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통상의 틀이 바뀌는 가운데, 앞으로 조선업만 빼고 상당수 산업군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07년 4월 타결돼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김현종/당시 통상교섭본부장/2007년 4월 :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0%로 가는 10년간 양국 간 상품 무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한국의 미국 투자는 3배, 미국의 한국 투자는 2배 늘었습니다.

자동차와 석유제품, 이차전지 등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으로, FTA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번 타결로 조선업만 긍정 영향,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 상당수 산업군 전망이 어둡습니다.

특히 철강은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을 인수하며 미국 내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한 만큼 타격이 예상됩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은 미국 내에 (철강)생산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50% 관세를 그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소나기는 피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이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주/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 : "이미 만들어진 환경 하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방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