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월 1일부터 15％ 관세 기대”…미 행정명령·공동성명 아직

유럽연합(EU)은 현지 시각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이 ‘15％ 일괄 관세율’ 합의를 즉각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내일(1일)부터 합의된 전반적인 15％ 관세 상한(ceiling)을 이행하리라는 것이 EU의 명확한 이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5％ 상한선에 대한 면제(exemption) 조치 역시 함께 이행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러한 약속을 했고 이제 이행은 미국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위의 이런 설명은 지난 27일 정상 간 합의가 타결되긴 했지만, 실제 이행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EU는 특히 합의가 이행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 협상을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로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타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 행정명령에 따라 EU는 1일부터 3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양측이 발표하기로 한 합의 관련 공동성명 발표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길 대변인은 현재 공동성명 마무리 작업 중이며 발표 시점은 1일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쪽이 합의한 관세 면제 품목 등이 포함되는 만큼 수출입 업자들에겐 명확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EU·미국 간 합의가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되면 유럽산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또 미국 내 자체 생산이 되지 않거나 EU산 수입품에 의존하는 유럽산 일부 품목에 대해선 15％ 관세율 면제가 적용,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혹은 아예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우선 모든 항공기 및 부품, 특정 화학물질, 특정 복제약, 천연자원 등이 대상입니다.

EU는 추가 협상을 통해 15％ 면제 목록에 와인·주류도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50％ 품목 관세는 현행대로 계속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은 일정 수준의 유럽산 철강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낮은 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약속했고, 추가 물량에 대해 더 협상할 예정입니다.

철강 TRQ 도입에 관한 약속은 미국의 주요 협상국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EU만 받아냈습니다.

유럽산 의약품·반도체 관세율을 두고는 해석이 계속 분분합니다.

EU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하는 동안에는 MFN에 따른 영세율(0％)이 계속 유지되고, 추후 새로운 품목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유럽산 관세율은 1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영세율 유지 여부에 관한 설명 없이 유럽산 의약품·반도체에 대해서는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