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한미 관세협상 “선방했다”…대미 투자, 한국에 유리하게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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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한미 관세협상 "선방했다"… 대미 투자, 한국에 유리하게 설계 필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의 호주 특사단으로 호주를 다녀오셨어요. 이동 시간 빼면 일정이 좀 빠듯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 박용진 : 빠듯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호주는 우리가 아는 시드니가 수도가 아니고 시드니를 거쳐서 또 캔버라라고 우리로 말하면 세종시처럼 행정수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사실은 한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없었고 비행 시간으로만 거의 하루를 다 쓴 거죠, 오며 가며 12시간씩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 말스 부총리 만났고요. 또 웡 외교부 장관 만나서 우리의 관심사와 호주의 관심사를 서로 의논하고요. 대통령 친서 전달했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보이던가요?

▶ 박용진 : 기대가 크고요. 호주는 특히나 우리가 이종섭 호주 대사 건으로 상당히 외교적 결례를 벌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언급을 안 하고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호주 간에 최근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방산에 대한 협력 구조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서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의 질롱시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곳이 예전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공장이 있었던 데인데 그게 빠져나가고 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도시인데 우리나라 한화 방산 기업이 들어가서 공장을 지으면서 활력이 좀 되살아났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 질롱시가 우리가 만난 호주의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지역구예요. 얼마나 관심이 크겠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 특사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호주 사이에 방산, 또 국방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화되고 더 강화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 정창준 : 호주와의 관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협력, 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중요한 나라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와도 연합 훈련을 할 만큼 안보 협력에도 밀접한데 안보 분야하고 또 에너지 분야. 호주가 좀 자원 부국 아닙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력 확대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 박용진 : 그거는 우리 정부 특사단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하고도 지금 지속적인 그리고 우리 기업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는 미국, 영국, 호주 오쿠스라고 하는 군사 동맹 체제, 또 쿼드라고 하는 안보 체제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핵심축이기도 한데 재미있는 건 지금 들어선 알바니즈 노동당 정부는 반 트럼프 정서에 기반해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박용진 : 예, 호주는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국이거든요. 그런데 호주에 대해서 25%, 15% 관세 부과하겠다고 품목별로 또 이렇게 트럼프가 하니까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 정창준 : 불만이 많은 상황이군요.

▶ 박용진 : 호주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라서 원래는 좀 어렵겠다, 연임이 어렵겠다고 했었는데 노동당이 오히려 과반을 넘는 대승을 거둬서 연임에 성공을 했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미국이 뭐라고 이렇게 간섭을 하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대응해요. 그래서 최근에 알바니즈 총리가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정상회담도 하고 그렇게 여보란듯이 이렇게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의 집권당이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트럼프의 외교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 정창준 : 오히려?

▶ 박용진 :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관세 협상 호주도 지금 불만이 많다는데 우리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용진 : 호주에서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눌 때도 선방했다, 천만다행이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15%로 맞고 나서 우리한테 심리적 마지노선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 정창준 : 이번의 목표였죠, 어떻게 보면.

▶ 박용진 : 예, 저 정도는 해야 될 텐데 했는데 워낙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정책을 막 이랬다저랬다 해버리니까 불안감이 상당히 있었는데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생각해 보면 이번에 대통령이 최종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 괄호 열고 약소국이면 안된다, 서럽다 이런 뜻을 품고 있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시켰던 금태환 폐지 선언할 때도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이뤄낼 때도 깡패 아니냐 이미 그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힘 세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준과 법칙, 룰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도 좀 우리는 처음 당하는 느낌이지만 이미 71년, 85년도에 미국이 힘을 앞세워서 그랬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현명해야겠고 보다 기민해야겠지만 내실을 갖출 필요 있고 국력도 더 키워야 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그 말씀은 정말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용진 :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스가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당시 바이든 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한테는 거의 찬밥 신세 대접을 하고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진한. 그게 우리의 국력, 대미 투자력과 또 반도체,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 등등에서의 한국의 기술 그다음에 한국의 투자력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동맹 관계로 가자 이렇게 미국이 먼저 제안해야 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력과 경제력이 표현하는 외교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는 거였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우리 정치권이 이런 분야에서의 우리의 힘을 더 키워야 미국에게 더 대접받고 외교적으로 서러움받지 않는다. 그리고 국익이 손상되지 않으려면 국력이 더 강해야 된다 이거는 뭐 만고 불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이번에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투자를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도 많은데 대미 투자 액수 3,500억 달러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용진 : 우려도 있고 또 가슴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트럼프 정부는 이제 4년 안에 마무리되잖아요. 그리고 이 투자가 막 진행되려면 사실은 관련 준비, 절차 과정 이런 걸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국제질서하고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실질적인 투자, 실질적인 한국에 더 유리하고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과 분야로 투자들을 설계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해석 투쟁의 영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합의도 해석을 두고 분분하거든요.

▷ 정창준 : 그 용어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박용진 : 그럼요. 디테일한 어떤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력과 기민한 어떤 대응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설계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지 지금 이렇게 숫자. 일단 이 숫자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만족한 것 같죠? 상당히 만족한 것 같은데 우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미 투자로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분야가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후속 대응을 좀 탄탄하게 해야겠습니다.

▶ 박용진 : 게다가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국내 갈등 사안이 없게 된 게 저는 또 하나의 천만다행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성과다?

▶ 박용진 : 네.

▷ 정창준 : 관심 가는 부분이 2주 내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사실 우리 투자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보 관련해서 아마 본격적인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안보 분야는 아마 그때 다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용진 :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떤 투자 펀드 조성인 건데 그때는 마치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 때처럼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는 그럼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말해 달라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국방비를 포함한 외교 안보 전략인데 대중국 봉쇄 전략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래?

▷ 정창준 : 또 주한미군을 얼마나 유연화할 건가 뭐 이런 부분들.

▶ 박용진 : 네, 미국의 관심은 거기인데 우리의 관심은 당장에 우리의 안보의 위협인 대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런 관심을 지렛대 삼아서 대북 긴장 완화를 끌어내는 거, 또 북핵과 관련된 완벽한 대응 조치와 봉쇄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재미있는 건 트럼프도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내가 뭘 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안을 해서 트럼프가 그거 괜찮다.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걸 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앞에 말했던 미국의 관심과 한국의 관심이 각각이지만 이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걸 들어주면서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줄 테니까 이거 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주도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양국 정상의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잘 맞을 것 같아요?

▶ 박용진 : 잘 통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멀리 뉴스로만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빠른 판단 그리고 실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우리 전격시사의 뉘앙스처럼 아주 전격적으로 판단하고 이 상황을 전환시켜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상회담은 되게 성과 있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 정창준 : 저희가 참 걱정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막 푸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카메라 앞에서 바로 그렇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박용진 : 네,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당할 일은 전혀 없다.

▷ 정창준 : 워낙 외교 관례를 무시하니까.

▶ 박용진 : 그런데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갈 거고요. 또 이게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인데 저는 이럴 때 통역을 통하는 게 되게 좋은 장치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직접 듣고 본인이 영어를 좀 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대응하면서 서로 흥분해서 가던데 통역을 통해서 듣는 동안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간, 짧지만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정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쟁점 법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개 법안밖에 못하는 거죠?

▶ 박용진 : 네.

▷ 정창준 : 어떤 법안이 좀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 박용진 : 저 개인적으로는 노란봉투법하고 상법개정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 정창준 : 그거 선택하실 줄 알았습니다.

▶ 박용진 : 예, 일단 노란봉투법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좀 지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과 관련해서 1인당 거의 4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내라 이런 걸로. 또 그 이전으로 가면 한진중공업 사태 때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손배 가압류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노동 쟁의와 관련돼서 개인에게 또 무자비하게 이렇게 과도한 손배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그냥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문제다. 차라리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아요. 노동조합이 노동 쟁의를 했다는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개인에게까지 이렇게 청구하게 되는 건 너무 잔인한 행위거든요. 그냥 차라리 저는 그때 그 상황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해라. 왜 노동조합을 하게 해 놓고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 헌법을 바꿔라, 차라리. 저는 그런 심정이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사회 정의법이라서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1997년 노동법 개정 이후에 실제로 너무 많은 비정규직들, 너무 많은 하청, 재하청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인 원청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근로 조건 개선도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진짜 이 폭염에 얼음물 한 병 이렇게 전해주는 정도의 그거 가지고 되겠냐 싶긴 하면서도 그나마 정말 시원한 한 모금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야당으로서는 우려되거나 반대되는 사안이 있으면 발언하고 또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 여당일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치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얘기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우려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으로 조선업 협력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국내 조선업 노동자 쟁의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영향을 끼치는 행위도 파업 행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조선업 협력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는데.

▶ 박용진 : 이건 그냥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들어진 어떤 협상 아직 이게 지금 합의가 완결된 것도 아니에요. 정상회담까지 한 2주 정도가 남아 있고 이미 농산물 분야는 개방했네, 안 했네를 놓고 서로 얘기가 다르고 또 펀드 조성 방식과 그 이후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저쪽에서는 그냥 멋대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약간 놔두는 분위기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합의와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처럼 또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막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일을 벌려 놓으면 저는 협상 망치는 일을 저지르는 거라고 봐요.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자구를 놓고서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하게 자꾸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막 하잖아요. 이건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협상 망해라. 대한민국 정부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궁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 정부만 망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지.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면 노란봉투법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걸 또 마스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이 얄팍한 어떤 노조 공포 마케팅. 진짜 나경원스러운 접근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해외에 공장을 다시 짓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국내에서 한 170만 대를 만들고 100만 대를 수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해외 공장을 만들고 미국에도 만들고 동유럽에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파업하고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됐나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단협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현대자동차는 했는데 왜 나경원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못할 거라고 자꾸 미국을 향해서 악을 써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매우 불쾌하고 그리고 이 협상과 대미 전략에 구멍을 내고 흔들려고 균열을 내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야당의 얄팍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특검 상황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오전 9시죠? 이제 잠시 후가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할 전망인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아니,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대통령 잠깐 하신 거 말고는 평생을 검사로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땡깡을 부릴 일인가 싶어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나와야죠, 병을 핑계로 저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원하는 자리에는 당당하게 나가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정작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저항하고 반발하고 해서 결국은 강제구인이라고 하는. 진짜 꼴불견을 연출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전략이 어쨌든 간에 국격은 이렇게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그나마 법 집행은 단호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여쭐게요. 민주당에서 3대특검 종합대응TF를 꾸렸어요. 전현희 위원장 ‘법원이 영장 기각이 지속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

▶ 박용진 : 저는 그냥 특검에 대한 격려와 응원 차원의 메시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종의 법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의 바람을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실효성보다는?

▶ 박용진 : 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