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 개편안, 기업 옥죄는 세금 폭탄…현금 살포 정책 손질해야”

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일괄 인상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되는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AI 등 미래 첨단 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 결손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하고, 예산의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며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세수 확보를 명분 삼아 기업의 목을 조르고,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