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임죄 등 경제형벌, 1년 내 30% 개선”

정부가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 10개 중 3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시했고,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가 이틀 만에 열렸습니다.

TF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고,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TF는 "기계적 감축이 아닌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중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사업주가 고의·중과실로 저지른 게 아닌 경미한 사안은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습니다.

재계가 문제를 제기해 온 배임죄도 개선 논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주요 선진국같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기업의 위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이나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중대범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