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주도 쟁점법안 처리에 “경제·민주주의 버린 폭거”
입력 2025.08.01 (18:55)
수정 2025.08.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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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에서의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 독재 폭거로,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강성노조와 특정 정치 성향 집단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 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 시장 상장폐지와 해외 상장,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 팬 증후군’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 위축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연이어 진행한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 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국민의힘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법들의 부당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토론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마치 각본에 짠 군사작전을 하듯 법사위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킨 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관세 인상에 이어 국내 여러 가지 리스크(위협요인)가 기업에 총체적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이런 악법을 재가하기 전 재고해 주기를, 국무회의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는 말을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에서의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 독재 폭거로,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강성노조와 특정 정치 성향 집단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 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 시장 상장폐지와 해외 상장,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 팬 증후군’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 위축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연이어 진행한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 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국민의힘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법들의 부당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토론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마치 각본에 짠 군사작전을 하듯 법사위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킨 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관세 인상에 이어 국내 여러 가지 리스크(위협요인)가 기업에 총체적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이런 악법을 재가하기 전 재고해 주기를, 국무회의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는 말을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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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에서의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 독재 폭거로,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강성노조와 특정 정치 성향 집단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 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 시장 상장폐지와 해외 상장,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 팬 증후군’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 위축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연이어 진행한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 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국민의힘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법들의 부당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토론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마치 각본에 짠 군사작전을 하듯 법사위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킨 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관세 인상에 이어 국내 여러 가지 리스크(위협요인)가 기업에 총체적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이런 악법을 재가하기 전 재고해 주기를, 국무회의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는 말을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에서의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 독재 폭거로,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강성노조와 특정 정치 성향 집단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 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 시장 상장폐지와 해외 상장,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 팬 증후군’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 위축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연이어 진행한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 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국민의힘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법들의 부당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토론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마치 각본에 짠 군사작전을 하듯 법사위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킨 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관세 인상에 이어 국내 여러 가지 리스크(위협요인)가 기업에 총체적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이런 악법을 재가하기 전 재고해 주기를, 국무회의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는 말을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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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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