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도 앞길 ‘캄캄’…‘비관세 장벽’ 불씨 여전

[앵커]

이번 협상에선 자동차 관세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빠지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50% 관세가 유지되는 철강입니다.

비관세 장벽 '불씨' 역시 여전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일본제철이 인수한 미국의 US 스틸입니다.

연 2천만 톤 생산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만든 철강은 미국산으로 분류돼 미국 판매 시 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우리도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 270만 톤 규모 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4년 뒤에나 가동 예정입니다.

동일한 50% 철강 관세를 부여받지만 경쟁국인 일본이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EU는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철강 무관세 쿼터 도입에 원칙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부터 받아오던 무관세 쿼터가 사라진 우리와 대조적입니다.

중국 저가 철강과 경쟁하며 이미 고전 중인 업계에선 "50% 관세가 유지되면 시장 경쟁력이 사라져 사실상 미국 수출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역시 50% 관세를 물면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는 '디지털 장벽' 문제는 언제든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 있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심사, 거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위해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입니다.

[최석영/전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아니라 매년 4월 발표되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에 매번 나오던 이슈들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잖아요."]

미국이 압박해왔지만, 이번 합의에선 빠진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