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취소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3년 만에 수훈

지난 정부가 서훈을 취소했던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가 3년 만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일)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과 모란장 훈장증을 전달했습니다.

2022년 11월 인권위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등을 상대로 투쟁해 온 양금덕 할머니를 모란장 훈장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훈장 수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한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변제를 통한 보상 방식을 추진했고, 당시 양금덕 할머니 등은 3자 변제를 통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오늘 서훈 전달 자리에는 양 할머니와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요구해 온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모임은 양 할머니 측이 2024년 10월 갑작스럽게 제3자 변제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해, 이는 정당한 배상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인권 회복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모임은 "3년 전 양 할머니의 훈장을 위해 직접 공적조서를 써서 추천했던 단체로서 아프고 씁쓸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이번 서훈 재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취지라면서도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변경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는 '절반의 정의'이고 '선택적 정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광주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