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 대책 검토…제일 좋은 건 ‘징벌 배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공개한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6월 19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방송개혁, 국민들 직접 참여해 국민 통제 받아야”

이 대통령은 또 방송3법 등 방송개혁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정치나 방송이 관여하지 않게 자율적이거나 민간 통제하에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 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서로 의심이 많아져서 의결권 가지고 계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바뀌었다고, 방통위가 바뀌고 방송이 바뀌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뢰가 너무 많이 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 통제를 받게 하고, 권력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 3법과 관련해 14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안 그렇다,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