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뉴스9(제주)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호텔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8.03 (22:01) 수정 2025.08.03 (22:11)

면허취소 상태에서 만취운전 40대 징역형

제주 사업체 78% 유연근무제 미도입…“지원 필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호텔 운영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겐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직원 휴직을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일부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3천 4백여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