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보 북한에 넘겨”…70대 탈북민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의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탈북민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의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