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조업, 뛰어나지만…”…英 특사의 진단은?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정부 기후특별대표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특사)를 만난 건 지난달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였습니다.

지난해 영국 정부의 기후특사로 임명돼 기후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카이트 특사는 과거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고, 옥스퍼드대학교 Blavatnik 공공정책대학원의 기후정책 실무교수이자 터프츠대학교 플레처 스쿨의 명예학장을 맡고 있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전문가 입니다.

카이트 특사는 담담하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기후변화 대응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그리고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15년 전 '에너지기후변화부(현재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부)'를 신설하고, 지난해 영국 내 마지막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진보·보수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과감한 탈탄소 에너지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기후대응 선진국'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합리적…많은 국가가 통합 운영"

카이트 특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후변화가 모든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라며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기후 대응이 정부 전체가 함께 접근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하나의 부처로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to have a Ministry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makes sens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전 세계의 여러 국가가 에너지 정책과 기후 정책을 통합 운영해 왔고, 이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정부 조직 중 기후·환경 기능이 통합된 국가가 35개국(92%)이고, 이 중 15개국은 기후·환경·에너지 기능이 통합(39%)돼 있습니다.

발전을 장려하는 에너지 정책과 규제를 중시할 수 있는 기후 정책이 한 부처 안에서 충돌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에너지와 기후 두 분야를 같은 부처에 두게 된다면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될 것"이라고 카이트 특사는 답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논의가 하나의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I don't think that is a problem)"고 카이트 특사는 말했습니다.

기자와 인터뷰중인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특사

■"한국의 자랑스러운 제조업…이젠 '녹색 전기'로 가동해야"

여전히 전력의 30%가량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더 과감하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카이트 특사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이트 특사는 한국의 뛰어난 제조업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기술, 혁신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한국이 강력한 산업 기반을 재생 가능한 '녹색 전기(green electrons)'로 가동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색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탈탄소화 목표를 설정하면서 공급망 전체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 제조업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카이트 특사는 탈화석연료라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후 선도국의 입지를 굳힐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트 특사는 "한국이 1960~70년대 이후 이뤄낸 산업적, 경제적 성공은 현재 영국이 약 140년 전에 이룬 산업화 성공 사례보다 훨씬 더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성공한 점과 실패한 점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간 투자 활성화'하려면 정책적 안정성 중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공공부문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투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카이트 특사는 "공공 자금을 활용해 민간 자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영국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카이트 특사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재생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출(performing loans)을 채권 발행(bond issuance) 형태로 바꾸어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 상장해 국제적 기후 기금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이트 특사는 "이를 통해 영국 정부가 약 70억 달러를 조달했다"면서 이러한 접근법은 "공공 자금을 효과적으로 레버리지(leverage)하고 증대(multiply)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규제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금융기관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민간 부문이 신뢰를 갖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카이트 특사는 권고했습니다. 정책적 안정성이 없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의 핵심…원전도 활용 가능"

탈탄소 에너지원이면서도 폐기물 처리 문제와 사고 위험성 등으로 인해 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중단·지속·확대할지를 두고 지난 10여 년간 뜨거운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권마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책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탈원전을 내세웠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20% 중반대까지 낮췄습니다. 반면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이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강력한 원전 진흥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서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갈팡질팡했던 겁니다.

카이트 특사는 "한국처럼 핵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 원자력 에너지는 깨끗하면서도 저렴하다"며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민간에서 원자력을 사용해 온 전통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원자력에너지가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영국 역시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가스와 원자력 발전 역시 활용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각국이 보유한 자연적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카이트 대사는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원자력은 한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합리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접근 가능하며, 동시에 깨끗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빠르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저렴한 형태의 전력은 재생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