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시?” VS “도발 유도?”…‘원점 타격’ 파장은?

[앵커]

이 사안의 쟁점은 김 전 장관의 언행이 적절하고 정당한 지시였는지, 아니면 도발 유도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될 겁니다.

특검도 이 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용현 전 장관 취임 한 달 뒤 평양 무인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한은 우리 군이 보냈다는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는 군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건 '비례 대응'입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무인기를 보낼 수 있고, 오물 풍선을 날리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인기는 비공식적 심리전이지만, 전방에서 원점 타격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화력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이 원점 타격을 공언한 적이 있었지만.

[김관진/전 국방장관/2010년 12월 21일 : "당연한 응징보복으로써 북한의 포격 원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응징을 할 겁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로 먼저 포를 쐈을 때에 대한 대응입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우리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반격을 가해야 되는 나름대로 레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 놓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거는 전쟁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신중한데."]

김 전 장관이 왜 직접 지시를 하려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합참 지휘통제실을 수시로 찾아 자신의 작전 지휘권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도 군령권이 있지만 합참의장에게 위임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엄 직전 원점 타격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합참의장은 모르게 하라고 지시해 이상하다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도 김 전 장관의 지시가 '합당한 수준'이었는지, 이를 넘어섰다면 뭘 노렸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