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내란 세력? 동의할 수 없어, 정청래 소인배 행동 말길… ‘친윤반윤’은 실체 없는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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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내란 세력? 동의할 수 없어, 정청래 소인배 행동 말길… ‘친윤반윤’은 실체 없는 프레임”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만나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송언석 : 예,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을 했습니다. 1순위로 방송 3법을 선택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송언석 : 아마도 정청래 대표가 검찰, 언론, 사법 장악을 추석 전에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쳐서 방송법부터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또는 실망, 불만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와서 굉장히 주식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아마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먼저 강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내부 상황이라서 잘 정확하게는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 정창준 : 위원장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 언론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 송언석 : 지금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편성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의 편성이라고 하는 건 신문에서의 편집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방송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편집위원회를 5:5 동수로 구성을 해서 합의.

▷ 정창준 : 노사 동수로.

▶ 송언석 : 네, 노사 동수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한 것은 결국은 경영진의 어떤 편성의 독자성, 독립성 이런 부분을 완전히 훼손을 하고 노조에게 편성의 모든 것을 허락받아야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송법이. 물론 다른 사장 추천위원회도 있고 이사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외부 시민단체 언론이라든지 또 노조가 관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고 하는 명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영구 지배 구조를 고착화하는 그런 법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언론 장악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표결을 하루밖에 늦추지 못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 송언석 : 원래 필리버스터는 우리 법상 우리 법 체계에서 소수당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결정이 되더라도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정신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 DJ도 굉장히 장시간 하면서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재작년부터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다수당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자체를 또 무력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24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냥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해입니다. 과거에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사흘, 나흘, 일주일, 열흘 계속 쭉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이렇게 살라미 전술로 해 가지고 회기 쪼개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필리버스터 자체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법을 하루 정도 표결을 늦추는 거 이외에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 정창준 : 현실적으로.

▶ 송언석 :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인정했던 그동안의 관행과 법 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다수결로 가지만 소수의 의견을 포용하고 갈 거냐. 그리하여 국민들 모두로부터 어느 정도의 동의와 이런 걸 받아서 갈 거냐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지금은 잘못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 독재라고 할 수 있죠.

▷ 정창준 : 쟁점 법안 처리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외에 민주당의 입법 공세 좀 저지할 수단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송언석 :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대해서 저지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가장 강한 것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권력이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당연히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그 여론을 집권여당이 아무리 다수당이고 하더라도 무시를 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현재 집권여당이 얼마나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 여론에 호소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 송언석 : 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입법 독재, 1당 독재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내란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송언석 :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일단 우리 당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계속 내란, 내란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당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자체를 내란이라고 하느냐 여부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나오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상계엄을 했던 것도 아니고 왜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는 좀 과잉으로 프레임을 잡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당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은 다 좋다. 그리고 비상계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사과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공수처가 그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중앙지법 판사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남부지법에서 그걸 했다라든지 이런 과정 그리고 2차 체포영장의 경우에 2개를 풀로 붙여서 했다는 부분 이런 등등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어쨌든 대통령 관계돼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과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치주의를 지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나섰던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내란 세력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회 관행상 여야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새로 선출된 당 대표가 다른 당의 당 대표를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그동안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원내대표 간에도 새로 선출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전에 있었던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정청래 대표 머리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소인배처럼 하지 말고 아주 대인답게. 집권여당의 당 대표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는 자기들이 대표 노릇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집권여당 다수당의 당 대표이니까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얘기 중에 탄핵 반대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송언석 : 탄핵 반대 그건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도 했고 그리고 계엄을 사과도 했었죠. 저도 한 두어 차례 사과를 했던 것 같고 계엄 이후에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 우리 당 의원들 이름으로 해서 정부에 대해서 빨리 국무회의를 해서 계엄 해제를 시행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나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건 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었고 하지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있지만 아무튼 그런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연히 선거를 대선을 할 텐데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긴 어려울 테고 탄핵당한 정당에서 대선을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랬을 때 그다음 나타나는 상황 그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런 강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법들 이런 걸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엄과 탄핵 전체를 뭉뚱그려서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야 4당 대표를 예방하는데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여야 협치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 송언석 :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다른 정당들을 방문을 예방을 하고 국회의장도 예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정청래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난을 보내드렸고 당연히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예방이 오지 않겠나. 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나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오늘 다른 정당을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당과 여당은 당 대표의 지위나 역할이 다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국 전체를 포괄적으로 끌고 가는 책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이 일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국이 잘 풀리지 않고 흔들거렸을 때 또는 일방적으로 주도함에 따라서 야당이나 다른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서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그래야 정국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너무 독단적인 어떤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하는 언행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도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고려한다면 야당도 포용하고 가는 그런 대인다운 품격 있는 언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내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관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게 밝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 있을까요?

▶ 송언석 :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성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내에 내란 세력이 있다라고 이미 전제를 깔고 지금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물을 바라볼 때 이미 내 마음속에는 결론을 내놔 놓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의 그런 발언과 의식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위를 바로 가동했습니다. 폭풍처럼 처리하겠다며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송언석 :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정청래 대표의 조급함을 나타내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고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런 특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급할 때라도 돌아가서 해야 되고 바늘의 중간에 허리에다 실을 꿰서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과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지금 얘기하는데 검찰개혁 자체가 1차 검수완박을 한 결과로 나타난 게 공수처인데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어떻게 이걸 잘 다시 원상 복구를 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과 이어지는 이 사법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의 힘 빼기를 시도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검찰을 해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80여 년간 이어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어떤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기본 헌법적인 질서에 대한 강한 도전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없다. 전당대회에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자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당대회의 구도를 보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고 탄핵 찬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당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송언석 : 우리 당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했고 우리 당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윤이니 반윤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가 되다 보니까 전당대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가지고 본인의 유불리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 윤 대통령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자체의 분열 요소만 키운다. 그런 것은 우리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그걸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과거와의 전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전쟁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들춰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과 제도로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지지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특히 어떤 모 언론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위의 윗선에서 우리 당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도 거기 국민의힘에 또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 치고받는 어떤 그런 거 좀 더 없느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데 저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외부에서의 일부 시각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그런 어떤 서로 간에 분열하고 반목이 있고 싸우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새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언석 : 정청래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대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분석에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개딸 집단의 어떤 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이나 우리 당 핵심 당원들은 그렇게 어떤 강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표로 나타난 부분도 저는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탄핵 과정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한쪽으로 몰린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우리와 같이 계속 경쟁하고 투쟁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은 중심을 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 정창준 : 발언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 송언석 :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당대회에서 표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이 분열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미래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런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후보들의 발언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세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4.19, 5.18, 3.15 왜 피를 흘렸냐. 지금 상대는 총통 독재다.’ 장동혁 후보는 ‘정청래는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이다. 계엄 유발 책임을 묻겠다.’ 발언 강도들이 조금씩 세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송언석 :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 적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엄 유도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지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무위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줄줄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했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30일인가요? 증액을 하지 않고 감액만 해서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통과시켜 버렸죠. 그런 경우는 지금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자체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고 다 감액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봤을 때 진짜 국정을 마비시켜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하나의 내란적인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은 거의 1당 독재나 다름없이 검찰이나 언론이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독재의 길로 간다면 당연히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비유해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지금 현 정부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인적 쇄신의 어려움에는 개헌 저지선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주진우 후보 모두 개헌 저지선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송언석 :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또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개헌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 헌법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죠. 개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헌법 가치가 중요한 것이냐 이 본질을 살리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뀐 부분을 일부 가미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아니면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단임제로 할 거냐 아니면 연임제, 중임제로 할 거냐 이런 등등의 어떤 문제들 자체 하나하나가 단순히 대화를 통해서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치 철학이나 정치 비전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은 세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완전히 헛발질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 송언석 : 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저렇게 했다가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바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세율을 올리는 것이든 내리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세금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쌓아야 이게 세제가 정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주식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하는 부분을 50억 초과에서 10억 초과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에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다음 날.

▶ 송언석 : 그다음 날 바로 급락을 했어요.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거죠. 국민들은 이건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랬던가요? 10억으로 낮추는 부분에서는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돌아서서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 정창준 : 당내에 논란이 있죠.

▶ 송언석 : 이걸 50억을 10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막 댓글을 달았어요. 좀 안 좋은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정청래 이번 당 대표도 새로 검토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권여당, 정부여당이 정책을 폈을 때 50억 초과에서 10억 초과로 이거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럼 이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까지 다 고민을 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번 던져놓고 국민들이 와글와글하니까 어, 그래? 그럼 재검토해 볼게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런 중구난방이 되는 이런 식의 정책 의사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을 둘러싸고 소환 불응, 체포영장, 저항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언석 : 지난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언론에 이렇게 시시콜콜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헤프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여사 내일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송언석 : 수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일국의 전직 대통령 부인인데,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영부인이었던 분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 문제를 바라본다든지 또는 해석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소 좀 자제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언석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