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등 일본, ‘쌀 생산 억제→증산’ 전환 공식화…수출도 확대

쌀값이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르는 ‘쌀 소동’을 겪은 일본이 50여년간 유지해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으로 공식 전환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폭등 원인이 수요 대비 생산량 부족이라고 판단해 오늘 오후 열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회의에서 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해 증산으로 방향 전환, 농지 방치 억제, 수출 확대 등 핵심 정책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쌀 증산으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고자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농정의 역사적 전환’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광역지자체에 전하는 정책을 2018년에 폐지했으나, 이후에도 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해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쌀 증산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쌀 증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대규모화와 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쌀 증산으로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쌀 수출 확대도 모색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쌀 소비를 예상하지 못했고, 유통 과정에서 민간 재고 대부분이 이미 판매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하지 못해 쌀값이 폭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5㎏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지난 5월 중순 지난해 두 배가 넘는 4천285엔(약 4만원)까지 올랐다가 정부의 ‘반값 비축미’ 방출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21∼27일 쌀 평균 소매가는 전주 대비 40엔(약 377원) 상승한 3천625엔(약 3만4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쌀 가격은 10주 만에 올랐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