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시한 미뤄질까…오는 8일 결정 예정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결정 시한이 오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결정이 한차례 더 미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고정밀지도 반출 시한을 앞두고 결정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구글은 우리 정부에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5월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11일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다음에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신청자인 구글 측의 동의가 있으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선 협의체 회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거쳐 연장 및 반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글은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천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천 축척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안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