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법 강행, 민생보다 정쟁 선택한 ‘정청래식 민주당’”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방송장악법의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거대 여당의 힘 앞에 토론은 강제로 중단됐고 표결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조를 개편해 임직원‧시청자위원회‧학회‧법조계 등 외부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이 단체들의 대표성은 검증되지 않을뿐더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투명성을 담보할 안전장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언론노조 소속 인원이 절대다수인 KBS와 MBC의 구조상, 결국 특정 정치 성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장까지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의 신속 처리’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보다는 정쟁을 선택한 정청래식 민주당의 예고편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진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원한다면 정권과 다수당의 입맛이 아닌 여야의 합의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