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검찰개혁 당론 법안 마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약속한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오늘(6일)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올해 6월 '검찰개혁 4법'을 함께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9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끌던 당내 '검찰개혁TF'가 마련한 개혁안을 넘겨받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당론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TF의 개혁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 △과도기 1년간 중수청에 검사 파견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에 수사관 교체 및 감찰 요구 권한 부여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박탈 등이 담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정청래 대표는 4일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검찰정상화특위 외에도,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백혜련 의원)와 언론개혁특위(위원장 최민희 의원)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