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둘러싼 민주당 내 주도권 다툼…정청래호 전망은?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자임하며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첫 공식 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은 건 1호 개혁 안건인 '검찰개혁'입니다. 정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추석 고향 갈 때 뉴스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빠른 개혁을 약속했었죠.

오늘(6일) 오후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 특위를 띄웁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이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 출범의 막전막후를 보면,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집니다. 개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임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옵니다.

■ '검찰개혁안' 완성했는데 새 특위 출범…주도권 다툼?

민주당은 한 달여 전, 김병기 원내대표(당시 당대표 직무대행) 주도로 '검찰개혁 TF'를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수사·기소 분리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개 회의나 명단 공개 없이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4법' 발의를 주도한 김용민 의원이 TF를 이끌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 위원들이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도 여러 차례 면담하며, '당론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신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TF에서는 안을 확정해둔 상태"라며 "당론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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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TF에서 확정된 검찰개혁안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공식 보고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당선 직전,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을 공개하려던 계획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개혁안이 다 정리된 이후에 최고위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못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안은 새 특위에 그대로 전달됐지만, TF를 이끌었던 김용민 의원이 특위에서 빠지면서 개혁안 마련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검찰개혁 주도권을 놓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난 거란 분석입니다.

■ 3대 개혁에 '강경파' 전진 배치…'폭풍 개혁' 내세운 정청래호 전망은?

하지만, 이 같은 주도권 다툼과는 별개로 3대 개혁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김용민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개혁 입법 공감대를 넓혀왔던 인물입니다. 21대 국회 당시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탈당까지 감행하는 등 이른바 '총대'를 메기도 했죠.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과 민 의원이 검찰개혁안을 놓고 이미 여러 차례 소통했고, 얘기가 끝났다"며 "검찰개혁 TF에서 만든 안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특위 상황은 어떨까요. 언론개혁 특위의 경우, '방송3법' 통과를 주도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나란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위는 방송3법 사후 작업과 함께,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대책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재단 개혁 ▲포털사이트 개혁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법개혁 특위는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정 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공약을 우선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판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