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기준,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 개편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주주 요건 완화를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 '대주주 기준 논란'에 "우려 감안…총주식액·양도차익 기준도 살필 것"

구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보유 총주식액·양도차익 기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저희 정부도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5.79개 종목을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 원씩 만약에 한도를 주면 250억 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도차익 규모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조언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 "한미 FTA 효과 살아 있어…추가 시장 개방 없어"

구 부총리는 최근 관세 협상 이후 한미 FTA의 관세율 0%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 관세 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 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한국 투자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미국 측의 언급에는 "합의 안 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한 데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소나기를 피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