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출범…“8월 말까지 검찰 정상화 법안 완성”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고,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식에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위원장은 “첫째,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개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둘째, 정밀한 세공술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위법 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시스템 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했다”며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검찰 개혁의 물줄기는 잡혀있고, 큰 물줄기대로 특위에서 정교하게 잘 다듬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받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