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포스코이앤씨 엄중 조치 지시에 “법적·제도적 미비 점검”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 등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추가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매뉴얼이 있는지와 준수됐는지, 또 관계 부처에 제재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해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러 방안들을 고민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됐는가를 지금 엄정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법적인 개정안이 필요한 건 아닌지 여부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사업장 별로 영업정지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 사업장별로 2명 이상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들을 좀 발견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래서 지금 점검 중에 있고 법적 보완 내지는 제도적인 미비 부분은 보고 있다”며 “징벌적인 배상 제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그룹에서는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과 광양제철소 1건 등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정희민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