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집 사고 임대소득 ‘꿀꺽’…외국인 탈세 적발

국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의 탈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상당수 자금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 등을 활용해 가족에게서 자금을 조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아파트를 세를 주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를 받는 외국인 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국내 탈루 소득을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와 계좌로 보낸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보내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부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이 전입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려 서울 용산,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도 임대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주자로 위장해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주택 임대 관련 세액 감면 혜택을 수억 원가량 본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외국인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과세당국에서도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