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광복절 특별사면’ 오늘 결정” (홍익표) 시간 끌수록 논란, 빠르게 마무리 (이용호) 조국 사면 시 인천 계양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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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광복절 특별사면’ 오늘 결정” (홍익표) 시간 끌수록 논란, 빠르게 마무리 (이용호) 조국 사면 시 인천 계양 갈 수도?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호 : 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보며 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을 못 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억으로 낮췄는데 이것을 다시 50억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중간선인 한 30억 정도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현재 워낙 세수 기반이 어려우니 10억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내 의견 수렴도 아마 충분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이 논란이 오래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게 어차피 지금 8월 말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해야 되거든요.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조세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이 확정돼야 됩니다. 세수, 세율 이런 등등이.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으로는 아마 늦어도 정리가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당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좀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내 의원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 그대로 가서는 안된다,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는 세율 원안을 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수 기반, 즉 내년도 세입과 세출을 할 때 예상되는 조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줄이는 경우 그러면 다른 쪽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등등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안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용호 의원님은 당정협의회 어떻게 보셨어요?

▶ 이용호 : 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정부여당이 여론의 추이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난번에 그날 대주주 기준을 하향한다 그랬을 때 대폭 폭락했잖아요, 주식이.

▷ 정창준 : 세제 개편안 발표했을 때요.

▶ 이용호 : 네,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 여론, 특히 개미 투자자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었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5천선을, 5천 주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우리 주식 시장으로 해서 우리 노후까지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대 섞인 희망 고문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다른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충격을 줬는데 조금 안정되는 듯하니까 다시 또 원래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부가 오락가락한 어떤 시장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천 주식 정도를 만들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특히 대주주 논란은 이것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 봤자 사실 세수가 그렇게 많이 걷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건 소탐대실하는 거다. 이미 지난번에 한 번 폭락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사실은 지금 3000선, 3100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선으로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정직한 그리고 일관적인 정책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을 정부여당이 확고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용호 의원님이 지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는 또 좀 반론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결국은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될 경우에 그것을 한도 이하로 낮춰서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보통은 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로 인해 가지고 연말에 주가가 좀 오르는데 한국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일정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까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을 때 예상되는 수입은 대략 한 2천억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 규모에서 크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만 저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0억이라는 게 옛날에 집 한 채 가격 생각할 때 한 10년 전 기준, 그러니까 대략 한 7~8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당시에 10억으로 낮췄던 건데요. 10억 이상 되는 집이 많지 않았을 때하고 지금 10억이라는 건 그렇게 부동산 대비해서는 큰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점을 기존의 것을 조정한 것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 이전의 기준으로 10억 원으로 가는 것도 좀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현실성 있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외국에 없는 세율 방식이에요, 주식 규모를 갖고 세율을 매기는 건.

▷ 정창준 :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거래 차익에서 양도 소득, 거래 차액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는 두 가지예요.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단기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간접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걸 좀 유도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 예를 들면 장기 보유 주식해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증시의 어떤 구조적 개선을 좀 추진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게 민주당에서도 당황했던 이유가 대주주 기준이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이용호 :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결과적으로 잘한 게 주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무슨 지금 개혁이라고 쭉 민주당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호주머니, 자기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 시장이 3200선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 이것은 특히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정말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저는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이지만 이것의 이유가 이재명 정부가 내가 이렇게 올리겠다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상법 개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체들이 이게 자기가 주식의 지분을 겨우 10% 내외를 가지고 자기 개인 기업처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실제로 배당이 되거나 주식이 올라가서 어떤 혜택이 가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조금만 잘된다고 그러면 딱 물적 분할해 가지고 개미 투자자한테 피해를 주고 또 돈 좀 모이면 전부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나중에 또 무슨 자회사 만들어서 증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늘 손해만 보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해외로 미국, 중국 시장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 개정안 되고 이러면서 우리 국내 주식도 괜찮아지겠구나, 자본시장이 좀 튼튼해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더 분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이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않던데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0으로 0.05%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 사고팔고 해요. 0.05라고 하는 것은 10번 팔고 사고 하면 0.5%가 되는 것이고 이거 1년 막 따지면 이게 10% 이렇게 돼요. 이래서 이것도 정말로 미국에는 이게 없거든요. 사실 수수료라는 게 없어요. 팔고 사고 할 때 수수료가 없는데 우리는 0.15에서 다시 0.20으로 올린다는 건 굉장한 건데 우리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이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을 더 튼튼히 해서 우리 국민들의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불려주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또 이런 것들은 소탐대실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천억 벌겠다고 이게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주 우리 스스로 자본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우리 국민 여론을 무섭게 생각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50억으로 그냥 환원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하는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지금 법무부에서 명단이 대통령실에 보낸 걸 감안하면 조국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게 하려면 법무부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담이 적은데 이미 대통령실로 보냈다는 것 자체는 이번에 올라간 명단에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대통령이 승인할 가능성이, 사면 복권 대상자로 사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용호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이용호 : 지금은 이제 무르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지금 어차피 이게 시작된 게 민주당, 여권 내부에서 조국 사면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조국혁신당 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임기 초반에 인사를 하면서 조국혁신당 쪽에서 사실 딴지를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을 볼 때 좋은 딴지이기는 한데 이런 걸 보고 이거 조국혁신당 쪽의 얘기를 안 들어주면 좀 부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이미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해서 언론에 사전에 이렇게 명단이 나온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 정창준 : 보통 사전에 잘 안 나오나요?

▶ 이용호 : 이런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거 없는 걸로 해 이거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국민 여론은 썩 좋지 않다. 썩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우리 정치인 사면은 이번에 하지 맙시다 이런 정도로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정창준 : 이게 여론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루를 당겨서 임시 국무회의를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원래 정기가 화요일인데 오늘 지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요. 오래 끌수록 논란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가부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에 통과해서 올라온 것은 그냥 가안에 불과한 거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논란만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는 오늘 최종 국무회의에 가봐야 알겠지만 다만 현재로서는 거론된 분 대부분이 사면 복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 정창준 :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것도 여쭤볼게요. 조 전 대표 만약에 사면이 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설도 나옵니다. 사면 시 정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의원님.

▶ 이용호 :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죠.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또 최근에는 책도 출간하고 했던데 사실 정치인으로서 감옥 정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옥중 정치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인 것을 완전히 벗으면 이제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가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좀 아직은 사면 복권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명실상부한 새로운 리더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권 내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조국혁신당이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단단히 할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지분도 확실히 차지를 하고 여권 내의 야권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좀 정치적 위상을 높여가야겠다 하는데 그 중심은 당연히 조국 전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이든 또 부산시장이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정당을 끌어가는 건 좀 모양이 조금 사실은 좀 달라요. 이게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하는 것과 지방 시장이나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앞으로 더 하려면 결국은 보궐선거를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보궐선거가 본인은 예를 들어서 내 지분을 내놔라. 인천 계양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천안 강훈식 지금 실장 자리 나 거기 갈게. 그거 거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요구를 하면 저는 지금 여권에서 사면 복권도 해 주는 판인데 그 자리 하나 정도는 넘길 수도 있고 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조금씩 해간다 이렇게들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이게 대통령으로 봐서는 때로는 견제도 필요하고 여러 후계, 좀 빠른 얘기지만 이런 것도 생각한다면 의원직으로 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도 이용호 의원님 분석이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구성원 중 한 명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다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당 대표가 리더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어떠한 형태든. 그런 경우에는 지방 행정을 이끌면서 정당 활동의 대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보궐선거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한테 뭘 요구하고 내놓으라 이렇게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로 보고요. 도리어 당당하게 조국 전 대표 정도라면 자기의 실력을 갖고 경쟁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지방선거 같은 경우 조국혁신당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수도권과 부산은 민주당과 단일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호남 쪽에서는 경선을 하는 가능성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영광인가요? 거기 군수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해서 호남권에서는 사실상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당으로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아마 제가 조국 대표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차제에 정치 구조를 좀 개편해 가는 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정당 구조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양당 구조로 바꿔 가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도리어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 가는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굉장히 좀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잠재적 지지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러한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구조로서 한 번 더 재탄생할 수 있다면 저는 도리어 국민의힘이 제3당으로 밀리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1당과 2당으로 경쟁하는 구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정창준 : 그 부분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 이용호 : 우리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존중하는데요. 꿈은 좀 크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국의 정당들이 보수 이념 정당으로 딱 이렇게 선명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매우 당들이 지리멸렬하고 지금 민주당이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 언행을 보면 이건 뭐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정당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에서 합종연횡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과연 초기에 가능할까? 이게 선거를 총선을 앞두고 있다거나 하면 어떻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국 당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 사면에 방점을 찍었는데 조국 전 대표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지만 다른 사면 대상자들도 좀 보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인물들이죠. 정찬민, 홍문종 전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이용호 의원님.

▶ 이용호 : 저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참 정말로 좀 창피한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인간 아닌 사람하고 악수 않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뒤로 이런 서로 거래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하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면 명단에 이번에 정치인이 포함된 것도 적절치 않지만 또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람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다고 하는 보도를 보고 정말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묻고 싶고요. 저는 차라리 최순실 씨를 좀 넣었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윤미향 전 의원 지금 1년 6개월 형 받고 3년 집행유예. 그리고 재판을 얼마나 늘렸습니까? 재판을 4년간 늦춰서 국회의원 다 해먹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이제와서 다시 사면 복권을 광복절에 시킨다? 위안부 후원금 횡령한 사람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에 가서 다 판결이 됐는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정치 검찰 운운하고 있는 것이 이분들은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들이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또 이번에 사면 복권 명단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 또 야당에서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욕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고 김명수 사법부를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을 꼭 사면해야 되는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 정창준 : 다른 사면 대상자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컨대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분이나 또 특히 일단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지금 다 만기 형도 거의 다 살고 나왔고 거기는 복권 정도거든요. 등등 해서 여러 분들 중에서 해야 될 분들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돼서 최 의원 있잖아요.

▷ 정창준 : 최강욱 의원.

▶ 홍익표 :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의원직 배지를 뗄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냐 이런 정도의 고민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는 사면 복권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지금 아까 이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사면 복권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 헌법이 보유한 고유 권한인데 과연 이거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는 늘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정치인들이 그냥 특정한 기준 없이 대거 들어가면서 부정부패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의원직을 상실할 당시나 또는 그 형을 선고받을 때 국민적 지탄이 높았는데도 그냥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거래죠. 여당 하나 하면 야당 하나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위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워낙 이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 그다음에 민생 사범 중심의 사면 복권 논란보다는 지금 정치인 사면 복권으로 무게 중심이 확 가 있거든요. 물론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면 복권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느냐. 사실 저희도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사면 복권이 있었고 사면 복권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을 좀 제한하자는 입법을 많이 추진을 했어요. 아마 그런데 또 이게 입장이 바뀌면 여당이 되면 안 하고 또 국민의힘이 그때는 찬성하다가 이제 야당 되면 또 대통령의 사면 복권 제한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이건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어쨌든 지금 개헌 얘기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좀 제한하는 개헌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헌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용호 :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 지금 늘 그 틀을 깨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좀 대통령이 관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지켜주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전 정부도 솔직히 윤 정부도 그건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김태우 같은 경우에 강서구청장 금방 또 사면해 가지고 내보낸 이거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적어도 특사를 할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형기의 일정 부분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이런 정도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헌법적으로 됐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막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셀프 사면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정창준 :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만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였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4일에서 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긍정 평가가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 평가가 38.2%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 4일에서 8일이면 이춘석 의원 파장 또 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 이용호 :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대주주 양도 기준 이거 아마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분개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이춘석 의원이 어떤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서 뭔가 차명으로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러니 개미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정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겹쳐진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토론했던 사면 이것이 국민 정서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론에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50%가 채 안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초반에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지금 지난번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가 이런 경우도 그냥 대충 묻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겹쳐지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이거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났어요. 잘못하면 이거 6자에서 5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저도 주목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주식 양도세 문제. 그다음에 이춘석 쇼크가 좀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면 등등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이유인즉슨 보면 주로 TK, 영남권 그다음에 고령층 60~70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즉 전통적으로 야권에 지지율이 돌아선 것.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이 확실하게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는 또 하락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공정의 문제가. 왜냐하면 주식 양도세 문제하고 이춘석 의원 불법 주식 거래에 관련된 문제가 맞춰져 있는 건 이게 공정의 문제가 공통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 이용호 : 한 가지만 더 추가를...

▷ 정창준 : 잠시만요. 그건 3부에서 좀 얘기 이어갈까요?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여론조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적하실 게 있다고요.

▶ 이용호 : 영향을 준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이기는 하지만 이게 떨어진 것이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것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권 전체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 그동안 쭉 해오던 좋든 싫든 그래도 협치의 대상으로 야당을 늘 인정해 왔거든요. 그리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국민의힘 방문 안 했잖아요. 악수도 않겠다 그러고 그 이후에 또 법사위원장 후임을 누구로 했습니까? 추미애. 우리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넘겨준 일등공신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또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당직 개편할 때 강선우 의원을 또 그대로 국제 무슨 위원회입니까. 그 위원회에 영어 잘한다고 임명을 다시 유임을 시키면서 또 아주 잘된 인사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여권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대표 체제 일주일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아직 초반이니까. 물론 정 의원 특유의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청래 대표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하는 걸 보면 나중에 저희가 논의하는 데 보면 저 같아도 이거 해산밖에 답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점점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럴 정도로 정청래 대표가 뭔가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야당 스스로 뭔가 변화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정청래 대표 체제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한 두 달 지나면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예를 들면 한 2~3% 오르락내리락하는 건 대개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이내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6% 이상 하락했고 민주당도 6%가량 떨어졌거든요. 이건 동반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옮겨질 때는 반드시 구조적 요인이 있거든요. 이것을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2차 쇼크가 오면 상당히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당권 후보 4명 첫 방송 토론회 했습니다. 찬탄, 반탄 구도가 선명하게 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원님.

▶ 이용호 : 예견됐던 일이고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후보 4명이 찬탄, 반탄으로 딱 갈라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저 현장 토론회가 좀 더 희망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저도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흥행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박찬대, 정청래 의원 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찬탄, 반탄 중에 누가 되는 거야? 이런 정도의 관심은 좀 끌었다 이렇게 그냥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데요. 하여튼 우리 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합동 연설회였다. 그러나 당원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여기서 2명으로 압축이 되고 50%가 넘지 않으면 나중에 결선 투표할 텐데 그때 그래도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후보, 그중에서 최선의 후보를 좀 뽑아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좀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당원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저는 후보들은 다 기억 안 나고 전한길 씨만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말 국민의힘의 현실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해산될 거냐, 위헌 정당 해산이냐 할 때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또 그런 게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다 했는데 요즘은 저까지도 이거 해산밖에 답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도리어 대선 전후 때보다 더 후퇴하는 것 아닌가. 대선 후보를 뽑을 당시에는 국민적 후보를 뽑아야 되니까 약간 국민적 눈높이를 봤는데 이제 당 대표를 뽑는 거니까 도리어 국민 여론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부의 강경파만. 도리어 이게 전한길과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당 대표 후보 4명이 전한길 씨의 그냥 들러리 같아요. 이건 정당이 이렇게 가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정당으로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일부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좀 모시자는 것 같은데 야, 이래 가지고 이 정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후보가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윤어게인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까 제가 약간은 좀 희망조도 있었지만 제1당, 2당의 구조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 정창준 :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가 거의 주인공이 되는 되다시피 하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 사실 좀 그 모습 자체는 언론에서는 사실 그런 연설하신 분들의 내용보다는 뭔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재미 요소가 있는 이런 쪽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더 확대된 측면은 있죠. 그리고 저는 전한길 씨가 잘못 처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한길 씨는 한국사 일타 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 현대 역사를 잘 아는 분인데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평면적이고 간단치 않은 영역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그냥 너무 직선적이고 단순하게 접근해서 이러는가.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더 도움이 되는가를 좀 깊이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역시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처신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자칫하면 야당이 활용당하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는 야당으로 치면 김어준 같은 사람이 본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어준 씨는 보면 그렇게 막 떠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있으면서도 딱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암시적인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고 움직이게 만들지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그건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홍익표 : 저는 전한길 씨 국민의힘이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제명 조치 취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에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용호 의원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한 발언들도 나오고 한다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후보 교체 파동이 있었을 때 당원들이 한번 뒤집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홍익표 :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가 지금 이래저래 다른 의원님들한테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쪽에 있는 의원들이 도리어 1, 2등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리고 소위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다 밀려날, 최종 의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는 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 정창준 :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 이용호 : 저는 좀 민주당이 원망스러운 게 민주당은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건전한 여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건전한 여당이 있어야 건전한 야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이 건전하지 않아요. 지금 특히 강경 극단주의자예요. 사실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의 행적이나 말, 품행이나 언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경한 민주당의 집권여당의 대표가 있다 보니까 이쪽도 전부 강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동안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왜? 내부에서 아니, 저 야당하고 싸워야지 싸울 사람을 뽑아야지 이렇게 자꾸 하는 데 무게를 싣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도 극우 정당이 어쩌다가 저렇게 집권하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쪽 다 극단화되는구나.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어제 엊그저께 전한길 씨가 현장에서 했던 것들은 또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전한길 씨가 좀 너무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중에 1, 2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큰 틀의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의 어떤 추이나 발전을 본다면 여당도 야당을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몰이를 하면 안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란 정당, 내란 정당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세뇌되다시피 해갖고 그냥 말끝마다 내란 정당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 가지고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 홍익표 : 아니, 그러니까 저도...

▶ 이용호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당이 책임지고 지금 50%도 안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좋아서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솔직히 윤석열 싫어서 뽑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좀 진중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상대를 핀치에 몰고 밟아서 집권당이 가겠다고 하는 이런 포지션을 갖고 가다 보니까 야당도 비슷하게 지금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이 말씀에는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익표 : 선거라는 게 꼭 좋아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높다. 물론 최근에 약간 지지율이 이번 주에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청래 대표 탓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맞습니다. 여야라는 게 서로 손이 닿아야 손뼉도 치는 거니까 그런 면도 분명 있지만 상대 때문에 우리가 더 나빠진다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최대의 조치를 했잖아요, 당으로서 할 거는 일단은.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할 것까지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전한길 씨 문제라든지 최근에 윤석열 내란 당시에 핵심적으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이것을 확실히 끊어주는 걸 해야만 그래야 내란 정당 소리 안 듣지. 우리야 당연히 정치 공세 차원의 내란 정당이라는 말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정당 몰이가 우리가 하는 걸 탓하기 전에 이런 여권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 이용호 : 저도 동의를 해요. 사실은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 같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말로 이게 헤쳐 모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당장 총선이 있거나 뭐 있으면 좀 헤쳐 모이기가 쉬운데 그게 어렵다고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만사가 바닥 치면 다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 당 대표가 뽑혀서 정말로 확실하게 개혁을 하고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여튼 인적 쇄신 이런 것들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지금 홍익표 대표님, 이춘석 의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 또 여당의 신속한 제명 조치. 이 정도면 이제 이춘석 의원 파장은 좀 잦아드는 건가요? 이용호 의원님.

▶ 이용호 : 다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뉴스에서 좀 밀리는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자기가 미리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선행 매매를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회 사회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의혹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탈당을 하고 이쪽에서 제명 조치를 취했지만 이분이 국정기획위의 관련 분과위에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춘석 의원도 알고 그래서 이분이 광범위하게 구조적으로, 대대적으로 뭔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기획위의 그 분과위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당 차원에서 좀 아니면 자발적으로라도 본인들의 계좌를 이렇게 주식 거래를 아니면 가족 거래까지 이걸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런 조치는 미리 취하고 거기서 만에 하나 진짜로 뭐 좀 더 연관된 게 나온다면 그때는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상당히 크게 지금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빨리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이런 측면의 수사 오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춘석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불신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다 저렇게 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치도 취했지만 그러나 그 후속 조치로 필요하면 전수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국정기획위의 전수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 전수조사를 그런데 당이 할 순 없어요, 한계도 있고. 저는 예컨대 다 전면적으로 확대하긴 뭐하고 경제2분과 있잖아요.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은 계좌 거래를 볼 수 있어요. 금융당국이 영장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것을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뭐 특검으로 하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실효성도 없고 결과도 안 나올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어떤 범죄 혐의도 없는데 그냥 다 수사한다? 이것도 사실 맞지 않죠. 그건 너무 과잉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금융당국이 한번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을 통해서 보고 문제가 있는 거래는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이춘석 의원 건은 아마 빨리 경찰이 신속하게 해서 차명 계좌 정도가 확인되는 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춘석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왜 그러면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도 제가 여야 우리 민주당 쪽도 분위기를 들어보면 거의 시간 문제 아닐까 싶어요.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이용호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