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배당 성향’만 개선해도 소비쿠폰보다 강력한 경제효과 - 김학균 센터장(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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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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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 강세장 기조 유지! 8월 소강에도 ‘저점 높이기’
- 정부 세게 개편, ‘소액 주주 친화’ 정책 유지될 듯
- 美의 반도체 100% 관세, 현실화 가능성 낮아
- 트럼프, 브릭스 국가들 상대로 ‘경제적 이해’보다 ‘패권 경쟁’에 몰입
- TSMC 미국 투자, 삼성전자에 파우드리 기회 될 수도
- 美 금리 인하 기대감 ‘고조’, 물가보다 경기 둔화에 초점
- 러우 전쟁의 종전 방향,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에 이목 집중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8월 11일(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김학균 센터장(신영증권 리서치센처)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만 품목별 관세라든지 관세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인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브릭스 국가들과 미국이 여전히 뭔가 맞서고 있는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긴장감을 또 놓칠 수 없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개미스쿨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김학균> 안녕하셨습니까?

◇이대호> 주말 잘 쉬었나요?

◆김학균> 잘 쉬었습니다.

◇이대호> 일단 8월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쉬어가는 소강 상태 이렇게 느껴지는데.

◆김학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의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사실 하루하루 주가를 보면 우리가 4월부터 7월까지 아주 뜀박질하는 시장을 보면 답답한데 이게 우리 주가의 어떤 리듬이나 어떻게 쉬어갈지 이런 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8월 전망 9월 전망하지만 그냥 직업이니까 하는 것이지 한 달의 흐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강세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오르고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조정은 올라가는 관성이 강하고 떨어지는, 올라가는 거는 강세장에서 작용이고요. 떨어지는 건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오르고 조정을 적게 받으면 그게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한 리듬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바닥에서 한 1천 포인트 오르고 고점 대비 조정 강도가 지금 잡아들어도 100포인트 미만의 조정이니까 흐름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세장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올라가는 장에서 생각보다 더 오를 수 있고 주식은 떨어지는 장에서도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읽는 흐름은 강세장에서는 저점이 중요합니다. 세게 조정받지 않으면 지금 강세장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코스피가 한 5% 조정받아요. 그럼 이게 강세장인데 왜 이렇게 세게 조정을 받지? 시장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시장의 문법은 올라가다가 잘 못 오르면 이게 힘에 부치네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저의 해석으로는 오르고 덜 떨어지면 굉장히 센 거다. 그런데 주식이 세게 조정을 받으면 싸졌으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강세장에선 조정은 조금 받아야 되는데 심하게 조정을 받으면 내가 모를지라도 큰 흐름에서 뭔가 큰 악재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해석으로는 지금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대호> 강하다 그렇죠. 한 3100선까지 조정은 받았었습니다만 다시 또 3200까지 금방 또 회복했고 사실 작년 하반기에 한때 2300선이 깨졌던, 올해 4월이었죠.

◆김학균> 올해 4월이었습니다.

◇이대호> 올해 4월 초에 관세 막 피크 쳤을 때 2200선까지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천 포인트 이상이나 지금 한 3, 4개월 만에 올라온 거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해서 지금은 쉬어갑니다만 왜 증시에서 그런 이야기 있죠? 저점을 높여간다.

◆김학균> 그럼요. 강세장의 특징은 저점이 높아지는 거고요. 약세장의 특징은 고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식은 어떤 물리학에서 말한 유기체의 운동처럼 관성과 가속도 그리고 이런 어떤 올라가는 또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요. 이게 설사 버블이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때가 버블이겠거니라고 판정되더라도 더 오르는 속성이 있고 떨어질 때는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고점을 예단하는 것보다 저점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자가 아니고 반등이 있더라도 반등이 미약하면 이건 떨어지는 관성이 더 강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땐 저점을 잘 보셔야 되고요. 떨어질 땐 반등이 있을 때의 고점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호> 해서 지금은 저점이 잘 또 지켜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6657님이 개미스쿨 시간 들으려고 10시 5분에 딱 맞춰서 외근 나오셨다고. 운전대 잡아서 풀타임으로 고속도로에서 청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한 3200 언저리에 계속 있긴 합니다만 특히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았었고 또 회복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이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진단하시나요?

◆김학균> 글쎄요. 그거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신정부가 출범하고 전반적인 정책이 주식시장의 편 또 괄호 열고 개미 투자가의 편 괄호 닫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런 기조에서는 뭔가 집권 여당 내에서 일방향으로 그런 쪽은 아니구나라는 정도의 해석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게 지지난주 아마 금요일인 듯싶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조정을 세게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사실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월요일까지 거쳐서 상당히 세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트럼프 관세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딱 분리해서 말하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이게 계속 영향을 줄 거냐. 지금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또 여당과 정부가 또 논의하는 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소액 주주 친화적으로 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큰 흐름인 것 같고요. 이게 되돌려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되돌려질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인데 종목당 그걸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었다가.

◆김학균> 제 생각엔 그런 것들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잖아요. 그게 2023년에 낮췄나요? 낮추고 나서 그럼 주가가 그것 때문에 좋았는가.

◇이대호> 그러니까 23년에는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

◆김학균> 아, 맞지요.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10억에서 50억으로 꽤 많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만 양도세 부과하는 쪽으로 완화가 됐는데 그다음에 시장이 그것 때문에 좋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미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 가고 그래서 정책 입장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 땅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 주주들에게 맞출 수만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세금을 낸 사람이 있었나? 연말에 팔고 연초에 돼 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세 효과도 굉장히 약한데 굳이 그런 식으로 사인을 줄 필요가 있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한 번 이게 연말에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의제가 돼서 조금 더 한 번 진지하게 논의가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궁극적인 효과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호> 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기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또 많이 후퇴하다 보니까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선순환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연말까지는 또 가봐야 되는 법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김학균> 제 생각엔 진행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주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나라. 우리가 중국과 일본은 많이 보지만 대만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자본 시장에 더 적은 편인데요. 꼭 대만이 옳다가 아니고 대만이 예를 들어서 집중투표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또 분리 과세율도 고점은 상당히 한국 정도 높은 걸로 아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25%로 낮춘다든가 그런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만보다 경제력 집중도가 상당히 센 나라일 것 같긴 해요. 대만이 TSMC라고 하는 큰 회사가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대만은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대기업들 슈퍼스타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집중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밸류업을 하면서 사실 일본에서 했던 여러 정책의 영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행한 여러 가지 대만은 또 상속세율도 파격적으로 낮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장이나 정책 당국자들도 한번 대만에서 그런 것들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순기능 같은 것들은 한번 스터디를 해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대호> 그런데 약간 우려가 되는 건 그런 겁니다. 노동 소득에 대해서 주는 세제 혜택과 자본 소득에 주는 세제 혜택에 대한 인식의 격차라고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자본 이득에 뭔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적지않게 있더라고요.

◆김학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의견은 100% 저는 존중하고요. 사실 금융이 부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를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노동을 존중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견지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 30조 원 정도 이 추경을 썼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0. 1이나 0. 2%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잘 되면.

◇이대호> 한국은행도 그렇게 계산한 적이 있지요.

◆김학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작년에 명목 GDP가 2400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0. 2%포인트 늘어난다고 치면요. 한 48조 원 늘어나는 건데 그걸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축적되어 있는 가계 금융 자산은 5300조 원이에요. 가계부채 퉁 치더라도 상계해서 보더라도 3300조 원이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2400조 원짜리 실물 경제를 잘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데 한편으로 덩어리가 훨씬 큰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노동과 자산 소득에서 맺는 과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우리가 노동하는 것만 옳고 금융으로 부를 키우는 거는 부차적이라는 생각은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덩치가 더 커진 금융 쪽의 부를 얼마나 선순환시키느냐가 제 생각에는 지금 AI의 정부 주도로 100조 원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잉여 자금이 생산적인 대로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한국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의 연금 고갈의 문제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생각엔 전향적으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대호> 앞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미국 주식으로 배당받기 이런 거 정말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김학균> 그럼요. 매월 받을 수도 있어요.

◇이대호> 그런데 그게 미국에 투자하고 물론 미국의 국부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세금을 내더라도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인식을 조금만 더 한국 주식으로 돌린다면 한국 기업에게도 또 투자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소득을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김학균> 그럼요. 작년에 우리 배당 총액이 한 40조 원 이 정도 40조 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배당 성향이 일본 중국 대만보다도 낮은데요. 배당 성향이 조금만 개선이 돼도 사실 민생지원금 하는 효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대호> 그렇지요. 유연옥님이 배당소득을 기대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무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하시다가 배당소득으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나 기대하다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정부가 정책의 방향으로 보여줘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두운 터널에 있는 걸로.

◆김학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뭘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형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부자나 빈자나 한 표씩 갖는 거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주식이 많을수록 발언권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뭔가 예컨대 주식 많이 가진 사람과 소액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4, 5년 후까지 배당소득세를 어떻게 가져간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게 되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먼저 움직이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어쨌든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 4년 후에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한 예측 가능성과 사람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게 결국 자본주의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흘러갈 방향을 정책에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이대호> 돈이 흘러갈 방향.

◆김학균> 그럼 그런 것들을 너무 단기적으로 당장보다는 뭔가 가이던스를 주는 이런 쪽으로만 가도 제 생각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대호> 우리가 흔히들 왜 물꼬를 튼다는 표현을 하는데 물꼬를 계속해서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하세요라고 그냥 갈 것이냐 그래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세요 또 노후 준비를 같이 해봅시다라고 물꼬를 틀 것이냐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죠. 관세 이야기 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얼추 우리는 그래도 상호 관세 협상을 마쳤고 한 고비 넘긴 것 같긴 합니다만 품목 과세가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한 품목 과세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야기 나오기로는 100%의 과세를 때리겠다. 또 그런데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집행 중이라면 또 면제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김학균> 지금 주가를 보면 그렇게 100%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관세가 거론되는 것 치고는 삼성전자도 7만 원대 회복하고 저는 미국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시장도 그걸 투영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거는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 대체 산업이 존재한다 그러면 관세를 올려서 그 나라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품의 가격은 높아지고 자국 내에 어떤 생산 업체가 싸게 생산한다 그러면 자국 업체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는 미국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양산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대호> 반도체 설계까지는 잘하지만.

◆김학균> 그럼요. 물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메모리 3대 업체가 있지만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빠졌을 때 미국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비싸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입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물려tj NVIDIA라든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그래서 저는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늘 정답은 아니지만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반응하는 패턴 보면 처음엔 살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주가는 최근에 올랐지만 상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힘들었죠. 그거는 대체제가 가능해요. 미국도 자동차를 어쨌든 만드는 나라니까 외국 업체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물론 미국도 외국 업체들이 굉장히 미국 업체들도 생산망이 다변화돼서 멕시코에 관세 물리고 하니까 타격이 돌아오지만 그런 쪽은 실은 자국 어쨌든 생산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미국으로 옮기고 하게 되면 되는데 저는 반도체는 미국에게 빅테크 기업들을 매개로 해서 너무도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부과가 된다? 이건 저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견해나 의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불확실하지만 저의 의견은 반도체 관세 100%가 현실화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대호>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 빨리도 결정은 못 하는 거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된 반도체를 가져가려면 또 미국의 빅테크들이 더 비싼 값에 또 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여쭤볼게요. KDI죠. 한국개발연구원이 12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아까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관세도 안에 그 변수가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김학균> 변수가 되겠지만 사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시나리오로 예를 들어서 관세가 부과됐을 때 한국의 수출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시나리오 어프로치를 할 수 있어도 이걸 전망 안에 넣기는 매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최근에 금융시장의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지난 5월까지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시장 전체적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 8%까지 하향 조정되다가 이게 1% 정도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세가 어떤 매개가 됐다라기보다는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견해인데요. 지금 관세가 8월부터 부과가 됐고 이것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매우 가변적입니다. 대만도 지금 아직 합의 안 한 거 아니에요? 20%로 하고 또 합의한다는 이야기고 일본은 15%가 아니라 기존에 FTA 안 맺은 국가니까 그게 가산 관세가 붙냐 안 붙냐 논란이 많아서 제 생각엔 지금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그게 미래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정해 주는 데이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가정이 들어가서요.

◇이대호> 또 언제든지 또 변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일 테고.

◆김학균> 다만 지금 KDI가 원래 국책 연구기관들 KDI나 아니면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기관들은 사실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시장보다 늘 눈높이가 높았어요. 이거는 좋게 말하면 경제는 심리다, 그래서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전망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KDI나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오히려 시장보다 더 선제적으로 제 생각에 전망하는 입장은 그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눈높이는 살짝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발표될 전망치도 5월에 했던 것보다는 전망치가 숫자가 상향 조절된 가능성은 높은데 관세로 인한 다이내믹스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이나 장기적인 전망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의미가 있는 예측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호>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는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최소한 0. 8%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2%의 회복을 또 보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김학균> 1%대 후반 정도에서 올해 성장, 사실 얼마 전까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 미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대 후반 이게 시장의 다수 의견이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1% 내외 정도까지 상향 조정되고 내년도도 2%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 물론 이것도 참 우리 과거의 성장률 전망치를 봤을 때는 성장률을 실제로 한 걸 봤을 때는 많이 배고픈 숫자이긴 하죠.

◆김학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져서요. 주위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한국보다 나은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대호> 어떻게 보면 또 저성장 기조 속에 또 빠져 있는 글로벌 경제이기도 한데 하나만 조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일본의 관세율 같은 경우인데 일본은 최근에 관세율 때문에 엄청나게 또 혼란을 겪었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상호 관세율 15%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15%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너네 기존에 관세율 2. 5%였으니까 15가 아니라 17. 5야라고 해서 일본이 화들짝 놀랐는데 또 항의하니까 그러면 다시 그냥 15%로 하자 또 이랬다면서요?

◆김학균> 그렇습니다.

◇이대호> 이거 왜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까?

◆김학균> 너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미국에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미국 무역대표부라는 게 USTR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이 3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미 FTA가 운을 띄고 타협에 오른 게 한 6, 7년 갔거든요. 그런데 이 300명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온갖 나라들과 다 관세 협상을 하니 이게 사실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상호 관세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일까 했더니 미국의 무역 적자인가요? 거기 나누기 2가 하여튼.

◇이대호> 어느 날은 46% 어느 날은 25%.

◆김학균> 그게 사실은 아주 정치한 논리를 갖기가 힘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 마음대로인데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튜닝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많이 경합을 하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한미 FTA 효과로 미국보다 2. 5%포인트 정도 낮게 미국에 물건 팔 수 있었네라는 기대가 있었다가 그게 살짝 꺾이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일본의 관세율이 조금 높은 걸로 알았다가 떨어진 거는 제 생각에는 한국 기업들 경합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것 또한 결정적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국에 물건을 팔 때는 환율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2012년에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엔화가 한 80엔 하던 게 160엔까지 절하가 되면서 그럼 사실 그게 우리나라 FTA 효과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일본 기업들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어쨌든 환율은 변하는 거고 관세는 고정된 거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에는 그만큼 우리가 가졌던 기대보다는 조금 나쁜 건 맞지만 민간에서 벌어지는 예측하기 힘든 환율의 변동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이 안 되거나 그것 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일본은 엔달러 환율 중요하고 한국은 원달러 환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가에 일본의 관세율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대호> 그러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장에서는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2. 5% 이게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이는 숫자이기는 한데 또 누군가에게는 기업의 실적 자동차의 가격 또 원체 자동차 자체가 마진이 높은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행정명령에 따로 또 서명을 해야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도 15%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25% 과세 내고 있다고.

◆김학균> 4월 초부터 자동차와 철강이 25%로 사실 품목 관세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강은 중간에 50%를 또 올려버렸고. 그러니까 참 미국도 이게 뭐 하기에는 너무 정신없이 내놓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서의 변화도 이게 고정된 형태일지 매우 가변적인 형태일지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25% 매기던 걸 상호 관세율로 15%로 해줄게라고 했는데 아직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행정명령 서명을 안 하고 있으면 또 기존 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 서명 언제 하실 건가요? 또 이렇게 또 막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짚어볼 게 많습니다.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학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잠시 뉴스 정리해 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개미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센터장님, 미국의 관세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큰 산을 상대로 또 미국이 싸우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브릭스 국가들인데 대표적으로 브라질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한때 145%까지 고율 관세 매기다가 지금은 30%로 낮춘 다음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인도한테 너희 러시아 가스 많이 사고 있으니까 너네 50%까지 관세 물릴 거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 브릭스 국가를 더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그게 관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학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면 미중 이외에 제3의 길을 가는 나라들인 건데요. 제 생각엔 브릭스 국가 중에서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브라질 같아요. 브라질 지금 룰라 대통령 다시 재집권해서 전임 대통령의 사법 처리 문제도 이슈가 되고 지금 브라질도 관세율을 높게 맞았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대미 무역수지 적자 나라예요. 브라질 입장에서. 작년에 미국이 브라질과 교역해서 한 280억 불 정도 무역 흑자거든요. 계속 흑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관세를 많이 늘리고 그러면 확실히 어떤 글로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질서가 바뀌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라는 나라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 또 역사적으로 인도가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국경 분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소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 전략의 동맹국이에요. 호주 미국 인도 일본 같이해서 군사 훈련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의 전통이 원래부터 195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하는 예전 표현으로는 제3세계 그래서 인도네시아 반둥 같은 데서 막 모이고 했을 때 인도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대호>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김학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무력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인도가 러시아 기름을 사서 그래요. 그래서 인도의 대러시아 원유 수입 같은 거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전범 국가의 기름을 사니라고 얘기하면 인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미국 너네는 정의롭니? 너네가 이라크 침공한 건 정의로운 일이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독특한 코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는 저는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래도 인도가 지난 10년 동안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미국화의 길을 많이 걸었어요. 지금 모디 총리인가요? 이분이 약간 종교 원리주의적인 모습을 최근에 드러내곤 하는데 2010년대에 아마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과 가장 많이 정상 회담했던 사람 아마 모디였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만났고요. 또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라구람 라잔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인도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복잡한 나라고 비효율의 상징이고 했는데 미국식의 가치를 불러온다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결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인도 주식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은 뭔가 이 상호 관세 특히 중국까지 같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패권의 갈등이나 패권의 다툼이나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브릭스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물리는 것도 저는 우리 시대에 관세 전쟁이 가지고 있는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미국의 눈밖에 난 나라는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특히 러우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데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자기네 원유를 중국이랑 인도가 잘 사주고 있으니 돈줄이 마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김학균> 러시아 경상수지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지금 핀치에 몰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대호>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인도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러시아 원유 그만 사라. 과연 인도가 거기에 호응할지. 만약에 그렇다면 또 국제유가에 대한 따른 미국산이 됐든 대체 수요가 또 인도로 인해서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테고요.

◆김학균> 제가 국제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들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인도 모디 총리가 또 시진핑 만나러 또 가잖아요. 여기서도 줄타기가 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갈등대로 또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더라도 뭔가 미국 입맛에 딱 맞았던 거는 지난 10년 모디 집권 초기였고 그 이전에 인도는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태세 전환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호> 그렇지요. 과거의 인도를 보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그만 사라고 한다고 해서 인도가 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 만나겠지요. 거의 미국 보란 듯이?

◆김학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행위라고 봐요. 서로 간에 뭔가. 저는 요즘 그런 거 보면서 TSMC 같은 경우도 한국의 삼성전자가 저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건데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TSMC는 자기들의 생명줄이에요. 이게 나가게 됐을 때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여러 가지 발언권이나 이런 게 현저하게 약해지니까 그래서 대만도 고사양의 나노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에 공장 짓는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법으로 막아놓고 있거든요. 해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참 우리가 한 2010년 정도까지의 세상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모든 걸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나라 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런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는 경제 우위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설사 비효율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감내할 수 있으면 비합리적인 선택도 하는 그런 도처의 어떤 요인들이 많이 생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 그게 국제 외교 정치에 의해서.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국신산이 다른 게 아니라 TSMC다.

◆김학균> 그럼요.

◇이대호> TSMC가 대만을 지켜준다는 거. 그러니까 TSMC가 미국의 2나노급 3나노급 이렇게 최첨단 공장을 짓는 게 또 타이완 입장에서 보면 또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김학균> 그런 의사결정을 기업 입장에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이 돈 버는 것과 한국의 내수는 완전히 별세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기업 단에서 생각해 보면 TSMC보다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대호>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뭐냐. 그럼 미국 가서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고 관세 회피하고 하는 걸 텐 그런데 그게 내수나 일자리 GDP 측면에서 보면 결코 또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요.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아까 미국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다 보면 15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는 건데 알래스카에서. 이게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김학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로가 너무 힘들고 도발한 자가 러시아니까 또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지만 그게 또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푸틴과 트럼프가 합의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은 종전으로 가는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많이 반대하고 있고 또 유럽도 지금 본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편이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종전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와 푸틴이 합의를 한다면요.

◇이대호> 그런데 현재까지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푸틴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을 다 인정해줘야 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또 우크라이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땅 내줄 생각 1도 없다. 그런데 이게 1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학균> 그러니까요. 만나기 전부터 푸틴도 자기들이 양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씩 양보해야 이게 접점이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는데 정말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대호> 그런데 도네츠크 루한스크 돈바스 지역 등등 나오는데 딱 갈라서 여기까지만 너희가 차지하고 여기까지는 다시 돌려주고 이게 만약에 될 거였으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지금 3년 6개월이나 됐네요.

◆김학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대호> 엄청 길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정세에 따라서 증시나 환율이나 유가나 어떻게 또 큰 영향을 받게 될까요?

◆김학균> 글쎄요. 제 생각엔 물론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이게 그냥 새삼스럽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경제 제재의 구멍이 원유 같은 건 숭숭 뚫려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유가가 폭락할 거냐 이럴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재건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관점도 조금 한 1년 전과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아이디어가 저는 별로 없네요.

◇이대호> 또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게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파월 의장을 압박하면서 금리 내리라고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실제로 기준금리가 9월 10월에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나 나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까요?

◆김학균> 지금은 물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굉장히 선행적으로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높고 이거는 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미국 경제의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미국인들이 그것을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이 그 나라에 존재하게 되면 그만큼 물가를 안 올라가고 자국산을 사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미국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물가는 높아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사실 경제학의 원리니까요. 그럼 수요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 7월에 수정된 6월의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이번에 인플레이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한 2. 8, 3에 또 근접하는 지난달에 아마 2. 6%이었지 싶은데요. 그렇게 가는데 지금처럼 고용이 나빠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결국은 높지 못할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물가가 높긴 힘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엔 지금은 물가 요인보다는 오히려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요인들. 왜냐하면 물가는 아주 마찰적인 요인으로도 높아질 수 있어요. 관세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금융시장 예측인데 그건 제 생각에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소매 판매나 고용 지표 같은 걸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초점은 그래서 물가보다는 경기 둔화에 더 옮겨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김학균> 또 연준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대호> 경기가 결국에는 둔화되더라도 다시 또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왜 패드 풋이라고 하는.

◆김학균> 사실 주가가 떨어져야 풋인데 떨어지지 않는데 풋이라는 게 조금 말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이대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과거의 공식 이런 게 너무나 많이 깨지는 그런 또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