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발표에 비판 이어져…“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 초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자,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1일) 입장문을 통해 “사면 대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적 고려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된 걸 한꺼번에 지적하며 “조국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정부·여당과 합의만 하면 사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치 야합일 뿐”이라며 “정의와 법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번 사면은 국민의 우려를 뭉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인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면 대상으로 발표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국정농단과 국고 유출의 주범’이라며, 사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범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인가”라고 물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국고 유출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민 피해 회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