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만 늘린 '뺑뺑이 무역' 적발…무역범죄 급증

상품성 없는 제품을 수출한 뒤 그 제품을 수입하고, 다시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한국과 홍콩 사이에서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매출 70억여 원을 부풀린 혐의로 A 업체 임원 1명을 구속하고,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업체는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홍콩의 거래업체에 수출한 뒤, 지인 명의의 국내 위장업체가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A 업체가 허위 수출실적을 토대로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 업체는 또,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 약 10억 원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에서 무역금융 대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실질적 거래는 없으면서 형식적 수출입만 반복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 수법을 저지른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조작한 거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업체 측은 문제없는 제품을 홍콩의 거래 회사로 정상 수출했지만, 구속된 임원이 회사까지 속이며 다시 수입해 오는 개인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증시 상장 등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종 무역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관세청 집계 결과, 관련 범죄 규모는 2021년 2,894억 원에서 2024년 9,062억 원으로 해마다 평균 46%씩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