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윤미향 사면,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으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이 ‘보은사면’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법은 분명히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진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원칙과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고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화합 기회’ 운운하며 ‘국민대통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년과 피해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국민의 피땀으로 세운 법질서를 짓밟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 무시, 국민 배신행위”라며 “권력 유지와 자기편 보호를 위해 정의를 팔아넘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절차와 피해자를 무시한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정치 보은”이라며 사면심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사면을 했는지, 이번 사면이 교육 현장의 경각심을 무너뜨릴 위험에 대해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사면의 기준, 절차, 책임자를 모두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떳떳하다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이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이 대통령을 향해 “사면발니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자라나는 청년·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며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 복원’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결국 당신은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