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유수지에 신혼 주택…국유지에 공공주택 3.5만 호

정부가 오래된 청·관사 등 국유지에 2035년까지 공공주택 3만 5천 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국유지 활용 3.5만 호 공급…2035년까지

정부는 먼저 2035년까지로 계획됐던 청년 임대 등 공공주택 2만 호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 유수지에는 신혼부부 주택 300호가 들어서며 203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방군관사 복합개발에선 신혼부부 주택 180호가 2027년에 조성됩니다.

종로 복합청사(청년 대상, 59호)도 2027년 공급되며, 천안세관(청년 대상,50호)은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역세권 유휴부지를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 5천 호를 더 공급합니다,

성동 경찰기마부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대상입니다.

■ 군 공항 이전 신속 지원

광주광역시 등에 있는 군 공항의 신속한 이전을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다른 후보지에다 대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때 정부는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군 기지 재배치로 반환된 공여구역은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편, 인공지능(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100억 원 초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등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물납 증권 주주권 행사 강화

국세 물납 등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 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물납 증권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 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이나 대규모 영업 손실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물납 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되면 법적조치 및 경영진 교체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물납 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도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