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 미만으로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30%로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30% 이내로 부담을 낮춥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일(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으며, 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이 대상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엔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엔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춥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살던 곳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상병수당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도 이번 국정위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