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4명→30명 증원’ 가닥…“추석 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추석 전까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변경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개 사안을 우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출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규모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정하겠다면서도, “(특위) 의원들은 30명까지 확대하는 데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 같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대법관이)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도 그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방식)과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법조인은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관들은 매우 정치하고(정교·치밀하고) 심도 높은 법률문제를 다루는 최고법원 법관이라,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아울러 현재 압수수색 발부 비율이 너무 높다며,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서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사법개혁 열차를 출발시킨다”며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명령이 사법 체계상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국민들은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는다”며 “대법관 증원은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