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대비 ‘전시법령안’ 대거 손질…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의결

다음 주 시행되는 을지연습에 대비해 전쟁 시 공포되는 전시 법령안이 대거 손질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전시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안 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 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법령안은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비상조치 등을 규정한 법률로 평시에 마련해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하다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합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 등을 보조해 주는 법률 공포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공포안은 농어업 재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해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돼 운영되다 일몰로 종료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습니다.

교과서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됐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