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검토단계 아냐…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담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한 의장은 오늘(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손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관련 사항이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장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정확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00만 원 넘는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하고, 최고 명목 세율은 현행 45%에서 35%로 10%P 인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금융투자업계도 이 수준으로 세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빠른 공급에 중점 두겠다…부동산 대책 조만간 나올 듯”

한 의장은 또한 “어제(12일)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상태”라며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기재부와 국토부가 중심이 돼 만들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두겠다”며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곳은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휴부지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인데 재건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밑에는 청사를 집어넣고 위에는 주거시설을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시 문제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 단순화 등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본다”면서 “‘가시적이고 빠른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한 회사를 관급공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