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할 일 많은데 쓸 돈 없어…공공기관 통폐합 대대적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정책 재구조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위 20% 기업은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돈을 주게 되면 그대로 영업을 한다”며 “그보다는 컨설팅을 하고 사업 재편을 통해 진짜 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비기업 지출 지원이 아깝다는 이야기”냐며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에 숨어서 비효율적인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공기관 통폐합 대대적으로 해야”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융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융자 사업 액수가 47조 정도 된다”며 “이걸 융자 방식이 아닌 이차 보전 방식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같이 경기를 진작하고 재정 역할을 키워야 할 땐 이차 보전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금 3조 정도 하고 있는데, 4~5조 정도 늘리는 게 재정 혁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직접 융자를 하는 공적 기관을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필요성이 없는데도 부처가 직접 수행 기구들을 몇십 년간 운영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걸 고집해 융자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 해당 사안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결국 기득권 문제인데, 다음 단계로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당연히 일거리가 없어지니 저항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하면 개혁이 되겠나, 개혁이 원래 좀 아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