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계열사 대표들 2심서 일부 감형

4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66억 7천만 원의 추징을 명했던 1심과 달리 추징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 안 모 씨는 징역 9년, 손 모 씨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 33억 2천만 원을, 손 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 27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 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추징하지 않은 데 대해 “추징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원상회복 절차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취급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서 추징이 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이 감경된 안 씨와 손 씨의 경우 2심에서 다수 피해자와 수억 원을 합의했고,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점은 1심과 같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약 4,400억 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조달 사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아도 측 이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