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 국정과제에서 “환경문제 소홀”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기후 및 환경단체들은 환경 문제가 국정과제에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은 국민보고대회 이후 낸 논평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육성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성장만을 강조하는 국정 과제로는 기후위기 시대 국민 행복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표명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색연합도 논평을 내고 "기후생태위기의 대응과 극복의 수단이 되어야 할 재생에너지 전환이 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에서만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후생태위기 대응의 핵심 부처인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정책에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운영계획에서도 환경이 산업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구체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전략은 구시대적 전력 산업 구조 개혁과 탈석탄 연도 앞당기기 없이 실현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과제에는 재생에너지·전력망·배터리 등 핵심 신산업 수출 전략이 보이지 않아, 반쪽짜리 계획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