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오늘 출범…‘징벌적 손해배상’ 등 논의

입력 2025.08.14 (01:02) 수정 2025.08.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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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각각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간사는 국회 과방위원인 노종면 의원이 맡습니다.

특위는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3법 후속 조치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과 TBS 등에 대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그제(12일)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는 등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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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4 01:02:55
    • 수정2025-08-14 01:04:2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각각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간사는 국회 과방위원인 노종면 의원이 맡습니다.

특위는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3법 후속 조치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과 TBS 등에 대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그제(12일)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는 등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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