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이미 혐의 소명돼, 구속 기소 문제 없을 것…‘내란 4적’ 당연히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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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이미 혐의 소명돼, 구속 기소 문제 없을 것…‘내란 4적’ 당연히 수사 필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여당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이자 당 윤리감찰단장이신 박균택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대표가 의원님을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했어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박균택 : 당내에 어떤 물의가 발생하거나 또 징계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징계 심사를 위한 사전 조사자의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 정창준 : 이게 기존 조직인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인가요?

▶ 박균택 : 한 4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3대 윤리감찰단장입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특검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첫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번 특검 조사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구속으로 이어지는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리적인 또 변명을 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자백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진술 거부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단 3가지 혐의가 적시됐었죠. 16가지 의혹을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구속 기한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6개 중에 3개를 고른 이유가 어떤 무슨 전략적인 계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기존 검찰에 의해서 충분히 조사가 돼 있던 사안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처리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조사가 있었고 건진법사 사건은 남부에서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는 치욕적인 결정은 했지만 어떤 원론, 또 판결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진상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증거가 이미 갖춰진 사안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구속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전 정부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이건 검찰이 오늘날 지금 문을 닫게 생긴 상황 아닙니까? 검찰청 폐지 법안이 곧 통과될 텐데 거기에 기여했던 법안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야당을 상대로는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여당을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당을 상대로 벌벌 떠는 수사를 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불러서 조사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날 검찰을 폐문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도 법률가신데 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을까요?

▶ 박균택 : 3가지 사안들 전부를 다 거짓말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증거가 있는데 모두 다 부인을 함으로써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함으로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물론 목걸이 부분이 워낙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법정에서 관심을 끌었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였고 더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따지기 전에 3가지 사안 자체 다 혐의가 중하고 또 소명이 돼 있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범죄의 상당성?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범 같은 경우는 자백을 해도 사안 자체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증거 인멸보다도 혐의 자체가 중했다 이 부분이 저는 주 요인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김건희 여사 명품 의혹도 적지 않습니다. 서희건설 측의 나토 목걸이 외에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또 다른 목걸이, 가방. 사업가 서 씨로부터 시계 줄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균택 : 이게 아마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증거 인멸의 우려로만 언급이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서희건설에서 이미 진술을 그렇게 했고 또 통일교 관계자들 중에도 일부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구속 기소될 때쯤이면 명확하게 진상이 드러나서 국민을 상대로 아마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아무래도 핵심이 되는 건 대가성이나 아니면 인사나 사업상의 특혜 이런 부분을 특검이 입증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그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보자들이 이미 그런 부분을 어떤 목적 하에서 제공을 했는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것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 사위의 인사 청탁을 위해서 했다는 그 목적까지 설명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원인, 경위, 결과가 다 뚜렷하게 입증이 되는 사안이라고 봐서 대가성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의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인데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그것은 민주당이 수없이 당했던 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수없이 당했던 일인데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독립된 특별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민중기 특검 또는 내란 특검 모두가 다 법조계에서 꼬장꼬장하고 정부 말도 잘 안 들었던, 내부 말도 잘 안 들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 지위에서 일하는 것은 더 독립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물타기 전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시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그것은 우연히 겹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특검은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지금 현재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안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걸 미룰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 것이지 일부러 특검이 전당대회를 망쳐서 거기에 영향을 줘서 본인이 얻을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혀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의 짓이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 그것을 용팔이 같은 깡패 짓이다. 이재명 정부가 독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재, 또 용팔이 정치 폭력 이런 부분은 다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에서 저질렀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저질렀던 일을 가지고서 민주당한테 용어를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는 참 어려운 표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내란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 박균택 : 추경호 원내대표가 군경이 몰아닥치는 상황에서,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왜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이라고 하지 않고 국회에 있는 의원들까지 당사로 빼돌렸을까, 왜 국회 밖으로 빼돌렸을까 그게 의문 아니었습니까? 본인은 의원들 보호용이다, 또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이런 통화 내역이 드러남으로써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빼돌렸다는 것이 정황상으로 분명히 저는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떤 국힘 내의 지도부도 내란에 가담을 했다, 내란을 방조했다는 어떤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고 아마 수사 내지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창준 : 당시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3번, 4번 메시지들이 여기로 모여라, 여기로 모여라 그랬던 것 같은데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탄력을 받겠습니다.

▶ 박균택 :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참고인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다져지면 다음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로 가는 건가요?

▶ 박균택 : 당연히 갈 걸로 짐작을 합니다. 물론 특검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 나온 정도의 자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고 아마 기소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저도 그때 국회로 달려왔지만 모이라 마라 이런 지시를 들을 틈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로 가서 해제 의결을 위해서 어떤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 지시를 받고 말 것도 없이 당연히 국회로 먼저 뛰어왔던 겁니다. 당에서 소집령을 내렸던 것은 뒤늦게 봤을 정도로 당연한 일인데 왜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여야 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빼돌리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겠죠. 그 배경이 뭐였을까가 궁금했는데 그런 정권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으로서 그 배경이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런 안이한 태도를 보였던 배경에는 내란에 대한 협조를 하는, 내란 행위의 가담자, 내부자였다는 이런 것을 저는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런 부분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균택 : 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내란사적으로 규정을 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인물들을 선정한 건가요?

▶ 박균택 : 아마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먼저 주장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형사 처벌, 국회 내에서 윤리 징계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처럼 지금 최근에 이는 의혹처럼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란의 가담자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윤상현 의원, 또 기타 다른 나경원 의원 등처럼 내란을 옹호하면서 윤석열 내란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탄핵을 방해하고 또 폭력을 선동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후적인 가담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범죄가 혹시 안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국회 내에서의 징계는 받아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나경원, 윤상현 의원보다는 내란에 관한 한 관여 정도가 좀 더 낮았던 건 맞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뭐라고 주장했을 때 그게 맞다고 아마 동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있었을 때 탄핵을 무시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내란의 연속선상에서 그걸 좀 뭔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 네 분을 지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제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깊이 연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제일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조국 대표 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국 대표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보다도 훨씬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온 가족이 저렇게 과잉 수사를 받고 장기간의 처벌과 학위까지 취소되고 의사 면허까지 취소되는 이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맞을 행동을 한 3대 맞을 행동을 했다고 치면 이미 30대는 맞았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나머지 50대까지 처벌하자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저는 조금 잔인한 주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혐의가 입시 비리라는 국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고 또 형기를 한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물론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사면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의 예외적 조치 아닙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투쟁했던 그런 동지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어떤 과보다 공이 훨씬 크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걸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그분들은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은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호남 민심은 좀 어떤가요?

▶ 박균택 :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하시는 배경에는 혹시나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어떠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그 궁금증도 아마 포함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 정창준 : 미리 말씀을 주시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국 대표를 거의 지지했던 것은 첫째, 정치 검찰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를 당한 것에 대한 측은지심, 동정심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또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검찰개혁이라는 주제 이걸 잘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번 사면으로써 측은지심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는 조국 정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검찰개혁은 이번 가을이면 이미 완성이 돼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애잔함이나 또 지지의 필요성 이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호남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의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광복절 특사 파장이 국민임명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개혁신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보이콧하고 나섰습니다. 진영 논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국민 통합을 추구해야 할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반통합적인 행동을 보이는 국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의심스럽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 같은 것이 원인이 돼서 불참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기 싫었는데 마침 핑계가 잘됐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될 때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내세웠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속 좁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니냐.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전직 대통령 관련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순자 여사, 또 김옥숙 여사도 불참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진짜 건강상의 핑계였으면, 진짜 건강상의 이유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이재명 정부가 얻는 이익이 특별히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분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잃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썩 그렇게 지혜롭지 않고 민심과 이반되는 행보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모습들을 당하지 않는 걸까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민주당은 ‘진짜 주범은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 박균택 :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해서 조작 수사임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김성태 회장이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

▷ 정창준 : 진술을 바꾸는 거 아니냐?

▶ 박균택 :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그 진술이 안 하던 얘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는 어쨌든 믿을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김성태 회장이 인격적으로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고 객관적 상황이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태 회장의 얘기가 옳다고 보고 정치 검찰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대북 송금의 목적이 나노스라는 계열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대북 송금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수원지검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북 송금을 북한 리호남입니까? 거기에 돈 70만 불을 줬다고 하는데 그때 북한 사람들에게는 비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굳이 중국에서 줘도 되는 돈을 필리핀 마닐라까지 밀잠입을 해서 007 첩보 작전식으로 돈을 줬다는 그 사안 자체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800만 불, 100억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인은 고마워서 그 후원자를 만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술좌석에서 바꿔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 없냐가 쟁점인 겁니다. 그럼 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인 거죠. 그게 100억을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썼던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성립이 안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애초에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을 미룰 수가 없었던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에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분이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와서 진상이 바뀌거나 이런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 박균택 : 그것은 아마 정치인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내부에서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검찰 차원의 어떤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만 아무래도 당이 먼저 주장하는 것보다는 검찰 내에서 그런 반성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고 본인들이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희망이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석방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 박균택 :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어떤 배경인가요?

▶ 박균택 :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지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를 받을까 봐 아마 검토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연말이라도 아니면 또 내년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대북 송금 사업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조작적인 요소가 있는 조작 수사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고 다만 어떤 개인 카드를 받아서 썼다든가 경비 지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내지는 이런 뇌물 수사가 포함돼 있는 그런 측면, 개인 비리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게 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잡기 위해서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억울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희생을 당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면의 대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 정창준 :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123개 과제 중에서 1호 국정과제가 개헌이었습니다. 의원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이 검찰개혁안도 우선 개혁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어쨌든 5대 국정 목표와 3대 국정 원칙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123개의 구체적인 국정과제들을 열거했는데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거나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어떤 정치적인 이념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이 실용적인 성과 중심의, 민생 중심의 내용들로 또 많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 모두가 다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문제 그 노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내용상의 문제는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정기획위원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검찰정상화 특위 위원이시기도 한데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 위에서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라는 큰 틀은 이미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 논의되는 내용들은 특위에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 박균택 : 일단은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의 분리 이 부분은 이제 너무 명백하게 다 정해진 원칙이기 때문에 큰 틀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요새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좀 세부적인 것들, 이렇게 구조를 바꿨을 때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또 제도 변경 과정에서 국민의 한 명, 한 명의 권익 구제에 혹시 공백이 또는 뭔가 빈틈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약간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계시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박 의원께서 국가 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박균택 : 독립몰수제라는 것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할지라도 몰수 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부가형으로 몰수 추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경과해서 기소를 못 하다 보면은 재산 몰수를, 부정한 수익을 몰수를 못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씨의 손자, 노태우 씨의 자녀에 의해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그분들이 사망해서 기소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비자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몰수 추징을 선고받아서 그 재산을 환수해내자라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바꾼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미 사안이 종료된 것을 소급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형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서 헌재가 문제없다고 하는 극히 예외적인 이런 반인권적 국가 폭력 범죄.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 사례와 같은 경우로 한정을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故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균택 : 그게 대표적인 것이고 어떤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라든가 국가에 또 국민에게 사회적으로 커다란 참사를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어떤 공분할 정도의 사안이고 피해가 직접 느껴지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발의 배경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지만 이 법안이 앞으로 그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당론 추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박균택 : 일단은 장경태 의원도 발의했고 저도 발의했고 과거에 한정애 의원님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독특하게도 국민의힘의 박준태 의원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 같은 걸 언급하면서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분들 같으면 거의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당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는 야당 의원마저도 참여하는 입법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