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주한유럽상의·암참에 노란봉투법 “소통·의견반영” 약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14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들과 잇따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한국의 주요 노동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암참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주요 노동 정책 방향과 관련한 글로벌 산업계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한국에 진출한 주요 미국 및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입법 현안으로 주목받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고,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투자 환경과 경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와 제언도 나왔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에 소재한 지역 본부 수는 100개 미만으로 싱가포르(약 5천 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T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등도 마련해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방문해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의 회장 등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의 회장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 확대의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어제(13일) 김영훈 고용부 장관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