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아시아동맹, 제 몫 다해야”…또 국방비 증액 압박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15일 "모든 동맹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광복절이자 태평양전쟁 종전 80주년인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같이 적은 뒤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를 이룰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행히도 유럽이 주도하는 많은 우리의 동맹국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은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유럽과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과 북미의 외교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2%에서 GDP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콜비 차관은 엑스에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이 최근 호주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의 링크를 함께 올리면서 "콜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콜비 차관이 이에 공감을 표한 것입니다.

콜비 차관은 특히 콜린스 장관이 인터뷰에서 "모두가 상당히 소홀했고, 미국이 우리를 이끌어 왔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무료 의료와 교육, 모든 것을 보장하며 발전하는 동안 그들(미국) 국민은 민주주의 세계 방어를 위해 큰 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한 것을 게시글에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또 "호주, 뉴질랜드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운지, 지역 내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절대적 상기'(absolute reminder)", "우리(호주·뉴질랜드)는 엄청난 자원을 가진 국가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국방 분야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등 콜린스 장관의 인터뷰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