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테니 코인 매도만은…” 가상자산에 태양광 수익도 ‘압류’

[앵커]

제주에서의 누적 체납 세금이 무려 2천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에 제주도가 체납자 소유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이어 태양광 발전 수익까지 압류하는 강력한 징수에 나섰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7월부터 3년 동안 지방세 2백만 원을 내지 않은 A 씨.

그런데 자신이 가진 3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압류되자마자, 하루 만에 밀린 세금을 모두 냈습니다.

[심재성/제주시 체납관리팀 : "사고 계좌 등록이 되면은 매도·매수가 다 정지가 됩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거래소 네 군데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분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이처럼 제주시가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통해 확인한 체납자는 49명,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번에 압류한 가상 자산만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압류 통보 하루 만에 밀린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제주도는 전국 광역 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직접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체납 세액을 환수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법인 계정과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더해 제주시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를 비롯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전수 조사하는 등 5억 6천만 원 상당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서 착안한 겁니다.

[황태훈/제주시 세무과장 : "꾸준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하고도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숨은 자산을, (지방세를) 징수할 기법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지방세 등 누적 체납자 수는 8천6백여 명, 지금껏 2천2백억 원이 넘는 세금이 제때 걷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