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 공동 책임”…시민 만 천 명 위자료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은 오늘 시민 만 천 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비상계엄이 오로지 김 여사의 사법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 여사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