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방위 핫라인 “2년반 동안 통화 1번이 전부”

중국과 일본 방위 당국이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양국 간 핫라인이 사실상 유명무실 상태라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2023년 3월 방위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했으나, 그해 5월 당시 중국 국방부장과 일본 방위상이 20분간 의례 차원의 통화를 한 것을 제외하면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중일 방위 당국 간 핫라인은 중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부가 전용 회선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일본은 올해 6월 태평양, 7월 동중국해에서 각각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이례적 근접 비행을 하자 핫라인 사용을 추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은 간부 간 통화 준비를 위해 신속하게 연락했으나, 중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중일 방위 당국 간 핫라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배경에 양국 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중국에는 핫라인 이용 시 외교 경로를 통한 사전 정지 작업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사히는 방위성 내에서 “중국 측 사정을 배려하면 시간이 걸려 핫라인의 의미가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일) 핫라인에 대한 비관론이 강해지고 있다”며 긴급 사태 시 핫라인으로 상대 의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준비 시간을 두면 사태가 끝나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과 군사 활동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