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실형 선고…며느리는 집행유예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대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며느리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늘(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이 씨 아내 임 모 씨에겐 징역형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이수, 추징금 512만 원 등을 명령했습니다.

아내 임 씨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이수, 추징금 173만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 중학교 동창 정 모 씨는 징역 3년 실형을, 이 씨 군대 선임 권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이전) 대마 흡연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대마를 매수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