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법원 항의방문…“당사 압수수색, 수사 빙자한 범죄”

국민의힘은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과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를 빙자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특검의 영장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 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5백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지금 민중기 특검이 자행하는 위헌적 위법적 영장 만능주의 수사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이번 특검은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겠다고 만든 퇴행적이고 편파적인 특검"이라며 "생명줄과 같은 당원명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의원 역시 "민주당이 대규모 특검을 출범시킨 그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에 수사도 정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민주주의 파괴 특검 당원명부 사수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영장발부 법원도 찾아 규탄…"정권 앞에 납작 엎드려"

의원들은 이어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앞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지난 6월 대장동 재판 연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 앞에선 바람 앞 갈대처럼 납작 엎드리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 정권 입맛대로 모조리 발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당무죄 야당유죄. 내편무죄 네편유죄"라며 "서울중앙지법은 권력 앞에 무릎꿇었다. 이젠 특검의 영장 자동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의원도 "이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당원 명부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마친 이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