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세워 수십억 리베이트…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 재판행
입력 2025.08.18 (15:04)
수정 2025.08.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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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회사를 세워 의료법인과 대학병원 이사장 등에 50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는 오늘(18일) 배임수·증재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 가족 등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고, 직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이사장 가족 등에 배당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34억 원에 달하고, 법인카드나 골프장 회원권 등 1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유령 법인 사무실은 의약품 도매업체 빌딩 안에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있었습니다.
A 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 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후 입찰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세우고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신종 수법"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밝혀내 최초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는 오늘(18일) 배임수·증재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 가족 등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고, 직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이사장 가족 등에 배당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34억 원에 달하고, 법인카드나 골프장 회원권 등 1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유령 법인 사무실은 의약품 도매업체 빌딩 안에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있었습니다.
A 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 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후 입찰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세우고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신종 수법"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밝혀내 최초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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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법인 세워 수십억 리베이트…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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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5:04:58
- 수정2025-08-18 15:06:28

유령 법인 회사를 세워 의료법인과 대학병원 이사장 등에 50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는 오늘(18일) 배임수·증재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 가족 등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고, 직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이사장 가족 등에 배당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34억 원에 달하고, 법인카드나 골프장 회원권 등 1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유령 법인 사무실은 의약품 도매업체 빌딩 안에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있었습니다.
A 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 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후 입찰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세우고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신종 수법"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밝혀내 최초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는 오늘(18일) 배임수·증재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 가족 등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고, 직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이사장 가족 등에 배당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34억 원에 달하고, 법인카드나 골프장 회원권 등 1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유령 법인 사무실은 의약품 도매업체 빌딩 안에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있었습니다.
A 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 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후 입찰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세우고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신종 수법"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밝혀내 최초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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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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