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군사적 신뢰 쌓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해 극단적 대결 상황에서는 벗어나 긴장 완화 흐름으로 변했지만,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과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행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획기적 이정표로 설정한 만큼,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산업생산, 대외교역, 식량 상황 등에서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환율과 물가는 최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북한 자료 공개를 추진하고, 국립통일교육원을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전담 기관으로 개편할 법적 근거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