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관세 영향 기업 대책 마련…고강도 부동산 대책 사전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부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해, 결국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긴급 경영 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주택공급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사전 검토”

강 비서실장은 관계 부처에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 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하겠다”며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청년 고용률을 언급하며 “창업과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내일(19일)부터 대통령실에 청년담당관 두 명이 첫 출근을 하게 된다”며 “각 수석실은 청년담당관과 함께 논의해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며, 한 달 남은 9월 20일 청년의 날‘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경청통합수석실 산하에 신설한 청년담당관을 남녀 1명씩 공개 모집해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