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현안질의…여 “한미정상회담 매우 중요”·야 “북 확성기 철거 발표, 국민 속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이번 달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정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고, 야당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했다는 우리 정부 발표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늘(1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과 한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제 정세도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들 관측한다. 한미 관계 설정에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되는데 정부는 어떤 자세로 임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다”면서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제시함으로써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우려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해 ‘외교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물러계실 수도 있지만, 외교 창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확성기를 철거한 적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반박한 부분을 짚으며 우리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우리 군은) 스피커 하나 빠진 게 확성기 철거라고 봤다는 건데, ‘신속하게 철거에 나섰다’ 이렇게 (발표) 하지 않았느냐”면서 “철거에 나섰다고 발표했을 때의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합참 발표 이외의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일리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성기가 중단됨으로써 접경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결과적으로 김여정이 말한 허망한 개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가 됐다”면서 “대통령께서도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 됐다. 국민이 완전히 속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경위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