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전공의 제대 후 ‘수련연속성 보장’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향후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질의에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선 복귀할 때 사후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수련병원별로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현재 군의관·공보의 등으로 복무 중인 전공의가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정원 초과 시 사후정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으나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의 자리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군 복무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명확하게 보장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협의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등 보상이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보의와 일반 사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가 모집되고 병원 운영이 좀 더 정상화하면 위기 평가를 통해 단계를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정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조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의 개선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달한 것을 감안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난 후 법 개정이나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곧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